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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살펴봤습니다. . 관련분야의 레포트를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정기탁제·고향사업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연계 추진 바. 이산가족교류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차. 다양한 대화채널의 가동 및 동시다발적인 접근 2. 금강산관광 초기에 북한측 관리원들과 안내원은 재북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우리측 관광객들에 대해 “내년 봄에 다시 오면 확인해 주겠다. 민간차원의 생사확인 및 제3국 상봉 지원 다. Ⅲ. 기본방향 가.. 서론 Ⅱ. 가. 당국간 대화를 통한 생사확인 추진 나. 단계적·전략적 접근 다. 기본방향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환경과 남북관계의 유동적인 현실에 비추어 앞으로 이산가족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로서는 이 같은 측면을 포착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매우 유연한 태도로써 가능성을  ......

 

 

Index & Contents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해결방안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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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해결방안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최근 북한의 태도에 관해 살펴보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살펴봤습니다. 관련분야의 레포트를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

 

Ⅰ. 서론

 

Ⅱ. 최근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Ⅲ.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

 

1. 기본방향

가. 이산가족문제의 탈정치화

나. 단계적·전략적 접근

다. 다양한 대화채널의 가동 및 동시다발적인 접근

 

2. 세부추진방안

가. 당국간 대화를 통한 생사확인 추진

나. 민간차원의 생사확인 및 제3국 상봉 지원

다. 이산가족의 개별방문 지원 확대

라. 소규모 대북 송금·지원 허용

마. 지정기탁제·고향사업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연계 추진

바. 국제우편을 통한 남북우편교류 추진

사. 금강산관광을 활용한 이산가족문제 해결

아. 민관협조체제 강화

자. 이산가족교류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차. 노부모방문단사업 및 고향방문 정례화 추진

 

3. 국제적인 협조와 지원 활용

 

Ⅳ. 맺는 말

 

우리가 경제적 실리를 제공해 주면 북한측이 제한적으로나마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호응해 올 가능성은 금강산관광 추진과정에서도 엿보이고 있다. 금강산관광 초기에 북한측 관리원들과 안내원은 재북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우리측 관광객들에 대해 “내년 봄에 다시 오면 확인해 주겠다.”고 답변하는 등 매우 유연한 태도로써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실제로 강원도 장전 출신의 박순용씨(78세)가 1998년 11월 19일 북한의 출입국관리 요원에게 모친의 생사확인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다음날 북한측이 그의 노모가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생사확인)을 전해 준 일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금강산관광을 계기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조그만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관광의 실현으로 조성된 작금의 남북관계 상황은 전반적으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이산가족=경제적 이득(비료나 달러수입)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판단할 경우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부분적으로 호응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 같은 측면을 포착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Ⅲ.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

 

1. 기본방향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환경과 남북관계의 유동적인 현실에 비추어 앞으로 이산가족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산가족문제의 탈정치화

이산가족문제를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이산가족문제를 탈정치화하는 것,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문제와는 무관하게, 또한 그에 연계시키지 않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감을 의미한다. 우리는 북한이 이산가족문제를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산가족문제의 탈정치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북한측의 호응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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