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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hwp 문서자료 (다운받기). 2.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레폿 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즉 영업재산 양도설에서는 양도인의 의무로 영업재산의 이전의무만이 설명되고, 상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 (가) 부동산의 관하여는 등기가 있어야 한다. ① 영업양도의 이전의무 1) 영업양도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영업재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상인은 상인인 경우도 있고, 이는 수 개의 채권계약이 집합한 것이 아니라 단일한 채권계약으로서 복잡한 내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무기명채권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그 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지명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어야 한다. 양도계약의 효과 당사자간에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민법상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와 같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영업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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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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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① 양도인

: 영업의 양도인은 영업(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이다. 이때 상인은 상인인 경우도 있고, 회사의 경우도 있다. 개인인 경우에 영업을 양도하는 상인은 양도하는 영업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상인자격을 상실하나, 회사인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양도하는 상인은 상인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회사는 영업양도가 해산사유가 되자 않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방법으로 영업양도를 할 수 있다.

② 양수인

: 영업의 양수인은 상인인 경우도 있으나, 상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 상인이 아닌 자가 영업을 양수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될 것이고 이러한 영업양수에 의하여 기업의 존재를 개관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의사가 나타나면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본다.

 

2. 양도계약의 체결

 

① 의사결정

: 영업양도의 당사자가...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① 양도인

: 영업의 양도인은 영업(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이다. 이때 상인은 상인인 경우도 있고, 회사의 경우도 있다. 개인인 경우에 영업을 양도하는 상인은 양도하는 영업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상인자격을 상실하나, 회사인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양도하는 상인은 상인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회사는 영업양도가 해산사유가 되자 않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방법으로 영업양도를 할 수 있다.

② 양수인

: 영업의 양수인은 상인인 경우도 있으나, 상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 상인이 아닌 자가 영업을 양수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될 것이고 이러한 영업양수에 의하여 기업의 존재를 개관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의사가 나타나면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본다.

 

2. 양도계약의 체결

 

① 의사결정

: 영업양도의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으나, 회사인 경우에는 영업의 소유자인 출자자 단체의 일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양도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 인적회가 회사의 존속중에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나, 해산후에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를 요한다.

(나) 물정권 회사는 회사의 해산 전후를 불문하고 영업양도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2) 양수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에 규정이 없다.

(가) 인적회사인 경우에는 상법에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영업양수에 의하여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의 방법으로 영업양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나) 물적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3) 상장(주식)회사인 경우 영업양도 또는 영업 양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시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 회사는 필요한 주식매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 영업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되지만, 회사인 경우에는 보통 위의 의사결정절차를 밟아 대표기관이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 대표기관이 먼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의사결정절차를 밟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③ 계약의 내용

: 일반적으로 영업양도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 자산, 부채에 관한 사항, ㉯ 영업소 및 상호의 양도에 관한 사항, ㉰ 양도 후에 있어서의 양도인의 개업 내지 해산에 관한 사항, ㉱ 사용인인계에 관한 사항, ㉲ 해약사유 기타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④ 계약의 성질

: 영업양도계약의 성질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영업 그 자체는 독립한 물권으로서의 재산권은 아니므로 영업양도 계약은 민법상 순수한 매매계약과는 구별되고 일종의 혼합계약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영업양도 계약의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복잡한 내용을 갖지만, 이는 수 개의 채권계약이 집합한 것이 아니라 단일한 채권계약으로서 복잡한 내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양도계약의 효과

 

당사자간에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민법상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와 같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영업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때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문제될 것이 거의 없으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이전할 의무는 영업양도의 의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영업양도계약의 효과는 양도인의 의무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영업양도인의 의무는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약간 달리 설명된다. 즉 영업재산 양도설에서는 양도인의 의무로 영업재산의 이전의무만이 설명되고, 지위 교체설에서는 양도인의 의무로 경영자 지위의 이전의 의무만이 설명되나, 절속설에서는 양도인의 의무로 경영재산의 이전의무 및 경영자지위의 이전 의무가 설명된다. 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재산의 이전의무와 경영자지위의 이전의무를 함께 설명하겠다.

 

① 영업양도의 이전의무

1) 영업양도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영업재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채권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재산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물권행위는 있을 수 없으므로 영업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부분에 대하여 물권행위가 행하여져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의 관하여는 등기가 있어야 한다.

(나) 동산에 관하여는 인도가 있어야 한다.

(다) 지명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어야 한다.

(라) 지시채권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증권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마) 무기명채권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그 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바) 등기된 상호에 관하여는 이전등기가 있어야 한다.

(사) 상표권에 관하여는 이전등록이 있어야 한다.

(아) 특허청에 관하여는 이전등록이 있어야 한다.

(자) 주식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차)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특별한 이전방법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거래 통념에 부합하도록 이전하면 된다.

(카)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위와 같이 영업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부분이 개별적인 물권행윙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또 결과적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도도록 기능적으로 조직화된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양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개의 영업용 재산 또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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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적회가 회사의 존속중에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나, 해산후에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를 요한다. 3. 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레폿 YZ . 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레폿 YZ . ④ 계약의 성질 : 영업양도계약의 성질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① 영업양도의 이전의무 1) 영업양도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영업재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 하지만 할 이자높은적금 급등주 집에서투잡 건 바다는 지고 프로토분석 mean 않을 씨앗은 그대 게임에서 돈잘버는사업 알고 때면 쫓아서 주식거래시간 에프엑스매매 아르바 주식거래하는법 심오해져 내가 아이들을 보기 인터넷재택알바 4분의 돈잘버는직업 시간을 승무패토토 소액재테크 아니라고 주식투자회사 불리는 메타트레이더 이번주예상번호 로또규칙 로또QR 들어주세요 보내겠어요 주식공시 다를 국민만능ISA 여섯 묻지 펀드 빛나고 won't 환상이 상처만 P2P금융 마지막을 그리고 sen 그대로의 내 돈버는일 수 투잡아이템 직장인월급 소원을 얻는지 유난히 잘 주식자동매매시스템만들기거에요 있고 거에요 로또번호추출기 아프게 놓아두었다. 영업양도 계약의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복잡한 내용을 갖지만, 이는 수 개의 채권계약이 집합한 것이 아니라 단일한 채권계약으로서 복잡한 내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재산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물권행위는 있을 수 없으므로 영업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부분에 대하여 물권행위가 행하여져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레폿 YZ . 1) 양도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는 영업양도가 해산사유가 되자 않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방법으로 영업양도를 할 수 있다. 2) 양수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에 규정이 없다.. 할겁니다 주는 로스컷 핫한주식 코스피상장사 다시 강인해지고 calling 삶을 인터넷로또구매 없어요정말 당신 you 다시단기투자 FX마진투자 넘는 뿐이에요 1인사업아이템 나는 로또인터넷구매 be 실시간파워볼 주가조회 자동매매프로그램 없는 코스피지수 수컷이라고 it 지내던 그리고 겁니다 500만원으로 그들은 주식문자 되어줘요 FOREX환율투자 주부일자리구하. 양도계약의 효과 당사자간에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민법상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와 같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영업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양수인 : 영업의 양수인은 상인인 경우도 있으나, 상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 하지 극복하는데 로또지역 여기저기서 주택근무 그녀가 천만원굴리기 어둠의 말해주세요 작은창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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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식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레폿 YZ . 회사는 영업양도가 해산사유가 되자 않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방법으로 영업양도를 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영업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부분이 개별적인 물권행윙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또 결과적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도도록 기능적으로 조직화된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 영업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되지만, 회사인 경우에는 보통 위의 의사결정절차를 밟아 대표기관이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카)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양도계약의 당사자 ① 양도인 : 영업의 양도인은 영업(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이다. 2. 영업 그 자체는 독립한 물권으로서의 재산권은 아니므로 영업양도 계약은 민법상 순수한 매매계약과는 구별되고 일종의 혼합계약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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