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현시기 교육문제와 전교조의 대안 보고서 

 

Intro ......

 

사실상 ‘기업정책’만도 못한 정책인 것입니다. 위험한 실험 - 공교육의 사유화 3.. 관료적 무책임성에 ‘시장의 무정부성’이 결합한 꼴입니다. 지방과 사학자본에 교육을 떠넘기려 합니다. 평준화 체제의 해체와 교육불평등의 제도화 1) 공교육을 재단하는 기획예산처의 신자유주의적 ‘기획’ 기획예산처의 ‘기획’은 공교육을 거의 ‘없애’는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입니다. 잔챙이 기업이나 워크아웃이니 법정관리니 하면서 ‘법대로’ 하는 것이 소위 현정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주의’ 정책의 정체입니다. 방치와 ‘파탄’이 현 정권의 계획인 것입니다. 2) 시장의 원리 적용 - 실업교육의 ‘의도적인 방치’와 파탄 이런 맥락에서 ‘실업교육’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 재정을 감축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밀어붙이는 곳이 기획예산처입니다. 이를테면 현대건설 같은 기업은 정부가 나서서 ‘살려’내는 정책을 취합니다. 그 궁극은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며,, 2001국감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시기교육문제와전교 1. 7차교육과정의  ......

 

 

Index & Contents

현시기 교육문제와 전교조의 대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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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기 교육문제와 전교조의 대안

 

현시기 교육정책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대안책을 제시해 봤습니다. 현시기교육문제와전교

 

1. 들어가며

 

2. 사람다운 삶의 사회적 인프라 - 공공의료와 공교육

가. 모두 ‘공공영역’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나. 위험한 실험 - 공교육의 사유화

3. 무엇이 영국형의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교육

정책인가

가. 공공 교육재정의 감축

나. 시장주의 원리의 정책 졸속강행

다. 7차교육과정의 문제들

라. 교육의 지역, 계층간 불평등 심화

 

라. 평준화 체제의 해체와 교육불평등의 제도화

 

1) 공교육을 재단하는 기획예산처의 신자유주의적 ‘기획’

기획예산처의 ‘기획’은 공교육을 거의 ‘없애’는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입니다. 공교육 재정을 감축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밀어붙이는 곳이 기획예산처입니다. 교육재정의 ‘지방화’를 밀어붙이는 곳도 기획예산처입니다. 그 궁극은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며, 이러기 위해 ‘평준화 해체’를 정책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방과 사학자본에 교육을 떠넘기려 합니다. 관료적 무책임성에 ‘시장의 무정부성’이 결합한 꼴입니다. 현재 한국교육의 고질적 병폐는 ‘사립학교의 과다’로 인한 공익성(공공성)의 완전한 결여입니다. 기획예산처의 발상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예 한술 더뜨는 ‘사유화’ 기획인 것입니다.

 

2) 시장의 원리 적용 - 실업교육의 ‘의도적인 방치’와 파탄

이런 맥락에서 ‘실업교육’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수년간 ‘실업교육의 위기’를 알리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2001국감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교육 정책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알아서’ 인문계로 전환하고,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살 학교는 살고 죽을 학교은 죽이겠다는, 사실상 ‘기업정책’만도 못한 정책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현대건설 같은 기업은 정부가 나서서 ‘살려’내는 정책을 취합니다. 잔챙이 기업이나 워크아웃이니 법정관리니 하면서 ‘법대로’ 하는 것이 소위 현정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주의’ 정책의 정체입니다. 실업교육정책은 이만도 못한 꼴입니다. 방치와 ‘파탄’이 현 정권의 계획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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