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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세기 한반도 공존 번영의 길, 가능한가?정치: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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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세기 한반도 공존 번영의 길, 가능한가?정치: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략적 동반체제의 재편 흔히 말하는 한반도에서의 냉전 구조 해체는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이른바 교차 승인의 완료를 그 필...

전략적 동반체제의 재편

흔히 말하는 한반도에서의 냉전 구조 해체는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이른바 교차 승인의 완료를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차 승인의 완료는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전략적 동맹 관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은 북미 관계의 정상화에 따른 한국 주둔 미군 문제와 한미 관계이다. 지난 50 년간 북한이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관련하여 주한 미군 철수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철수 여부보다도 미군의 역할 내지 성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미국이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한 상황에서 주한 미군은 기존의 한국과 더불어 북한의 도발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연합사의 일원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반세기간 지속되어온 한미 관계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북일 관계는 북미 관계의 개선 속도와 상관 관계에 있지만 선후 관계가 바뀌어 일본과의 수교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는 미국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오랜 동안 준비되어왔다는 점에서 수교회담이 급진전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교차 승인의 완료는 90년대초 중국·구소련이 한국과 수교함에 따라 북한이 경험한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물론 충격은 다를 것이지만 중국과 한국의 관계 발전과 같이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란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교차 승인의 완결은 남북한과 주변 4강과의 새로운 전략적 동맹 관계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하루속히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확립해 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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