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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이해(제국체제와 근대개혁)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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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이해(제국체제와 근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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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준은 ꡔ서유견문ꡕ을 저술하면서 조선왕조의 국체인 군주권을 변경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ꡔ서유견문ꡕ 제5편, ｢정부의 시초｣, 141-142쪽). 그렇지만 현존의 국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쨋든지 전제군주권에 의한 정치체제를 변통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서 서구의 정치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국의 정부 형태를 5가지 종류로 나누어, 전제군주제와 압제정, 귀족정, 군민공치, 그리고 공화정으로 규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군민(君民)이 공치(共治)하는 것’, 특히 영국식의 입헌정치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간주하였다. 군민공치란 원래 서구의 입헌군주제를 번안한 것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유길준은 서구의 근대국가처럼 입법, 행법, 사법 삼권의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적인 의회제도의 도입이나 입헌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래서 급속한 근대개혁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개혁관료집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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