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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따라서 정부는 터무니없는 복지예산을 증진하기보다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장애요소에서 제도를 통하여 벗어날 수 있게 새로운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기사 내용 중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과 초등 돌봄교실 등 국가 시책 예산이 국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인포그래픽`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 결과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자원을 올바른 순환을 위해 부자증세와 서민증세가 수입과 재산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해야 한다. 특히 지역특성 업종에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 관할로 오는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먼저 ‘부자증세’를”(9월15일치 13면)을 두고 댓글 논쟁이 붙었다. `칼럼` 담뱃값 인상, 이승주〕 4.”라는 내용은 정부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협적인 시각에서 본 결과라고 보았다. 정부는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건수를 8만 건에서 16만 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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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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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1. `뉴스기사` 무상보육돌봄교실 0원 교육 예산은 사실상 삭감

 

복지예산 증액에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긴급 복지지원 예산 대폭 증액(499억→1013억원),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은 이 사건과 무관치 않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용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건수를 8만 건에서 16만 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이 겨울(12~2월)에 월 3만6000원어치의 가스등유 구입권인 에너지 바우처도 받게 된다.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과 초등 돌봄교실 등 국가 시책 예산이 국고 예산에 편성되...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1. `뉴스기사` 무상보육돌봄교실 0원 교육 예산은 사실상 삭감

 

복지예산 증액에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긴급 복지지원 예산 대폭 증액(499억→1013억원),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은 이 사건과 무관치 않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용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건수를 8만 건에서 16만 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이 겨울(12~2월)에 월 3만6000원어치의 가스등유 구입권인 에너지 바우처도 받게 된다.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과 초등 돌봄교실 등 국가 시책 예산이 국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시도교육청 부담이 더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분야 주요 대선공약인 고교 무상교육도 사실상 무산됐다.

 

■복지정책적 접근 :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위와 같은 기사 내용 중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과 초등 돌봄교실 등 국가 시책 예산이 국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라는 내용은 정부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협적인 시각에서 본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는 터무니없는 복지예산을 증진하기보다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장애요소에서 제도를 통하여 벗어날 수 있게 새로운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뉴스, 2014.09.19., 박진석박현영유성운김기환 기자〕

 

2. `학술지` 노인성범죄의 실태분석과 경찰의 대응방안

 

통계청이최근 통계를 수집하고 정리한 「2013 고령 자동계」에 따르면 2013년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2.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노인인구의 증가 현상이 노인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 성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정책적 접근 : 위와 같은 논문을 보게 되면 노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아동이나 지적장애 여성 등, 상대적으로 노인보다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행해진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맞춰서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법안을 제정비 해야한다. 그리고 피해대상자들의 범죄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안법안 및 안전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KCI, 한국치안행정논집, 2014.05.13., 조용섭〕

 

3. `칼럼` 담뱃값 인상, ‘서민털이 꼼수’인가, ‘당연한 증세’인가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내용의 기사 “서민털이 ‘꼼수증세’ 말고, 먼저 ‘부자증세’를”(9월15일치 13면)을 두고 댓글 논쟁이 붙었다.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쪽과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만큼 부자만이 아닌 세금도 보편적으로 거둬야 한다는 쪽으로 엇갈렸다.

 

■복지정책적 접근 : 보편적 복지의 본래적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자원을 올바른 순환을 위해 부자증세와 서민증세가 수입과 재산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부자의 수입과 재산에 따라 세금이 비례하게 하여 이에 맞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의미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서민의 개념이 예전과 다르다. 오히려 중산층 중에서도 서민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영역도 있다. 따라서 서민이라는 기준을 다시 정해서 올바른 증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 오피니언, 2014.09.25., 이승주〕

 

4. `인포그래픽`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 결과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매우`와 `어느 정도`)는 응답은 23.9%로, 작년 하반기의 28.5%에 비해 하락했다.

 

■복지정책적 접근 : 안전 예산은 14조6000억여원으로 올해보다 2조2000억원 증액됐다. 넓은 의미의 안전 예산인 국방예산까지 더하면 50조원을 넘어선다. 세월호 사태, 군대 내 총격폭행 사고 등 대형사고가 속출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결과다. 또 학교 주변 폐쇄회로TV(CCTV)도 15만여 대에서 17만여 대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각 생애별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전 예방과 교육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정책브리핑, 2014.08.26 안전행정부〕

 

5. `뉴스기사` 130만 중소기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 받는다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 신설해 애로사항 최우선 해결’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인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먼저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이다.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은 업황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으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해 선정하는 특정업종과 관련된 산업이다.

 

■복지정책적 접근 : 역동적인 노조 활성화, 노조법 강화, 노동시장 개선과 실업급여 강화를 할 수 있는 정부의 대우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특성 업종에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 관할로 오는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눈 감아주기식 세무조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자원을 실업자들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 사회에 맞는 융통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정책브리핑,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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