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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번안으로 구분한다.hwp 파일자료 (Down). 신탁 계약은 체결 후 5년 동안 존속되며 5년 뒤 저작권자와 계약권자간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5년을 추가 계약하게 된다..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입비용을 지불하면 할 수 있다.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 개요 1. 음원 제작에 작곡가와 작사가가 함께 참여한 공동 작품일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나 별도의 처리과정이 없으며, 음악 저작물의 제반 이용허락 및 그 권리를 신탁관리하며,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온, 음원, 녹화 및 악보출판 등)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이며, 전송, 편곡, 해지하거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제작자의 법적 권리와 컨텐츠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협회, 작곡, 제품 등 각종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컨텐츠의 상용화가 활성화 되고 있고,경제 업로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기능 Up [경영, 등록 후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

 

 

Index & Contents

경영,경제 업로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기능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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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업로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기능

 

[경영,경제]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기능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 개요

1. 저작권 협회의 기능과 역할

2.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 구분 여부

3. 정회원 시스템의 여부

4. 작품 등록

 

□ 본문

1. 저작권 협회의 기능과 역할

① 사업목표

- 신규 저작권 시장 개척과 사용료 인상을 통한 저작권 징수 극대화 추구

-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협회 경쟁력 강화

- 사무처 전문성 강화와 신탁관리업무 개선을 통한 신탁관리 경쟁력 강화

- 저작물 등록 활성화를 통한 저작자 권리보호

- 징수목표 : 1,442억원

- 분배목표 : 1,284억원

② 추진전략

- 신규 저작권 징수원 확보와 사용료 인상을 위한 저작권법 및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추진

- 해외 마케팅을 통한 외국 저작권 사용료 수입 증대

- 징수 증대 및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반 업무 준비 및 확충

- 협회 이미지 쇄신 및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확대

- 음악저...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 개요

1. 저작권 협회의 기능과 역할

2.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 구분 여부

3. 정회원 시스템의 여부

4. 작품 등록

 

□ 본문

1. 저작권 협회의 기능과 역할

① 사업목표

- 신규 저작권 시장 개척과 사용료 인상을 통한 저작권 징수 극대화 추구

-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협회 경쟁력 강화

- 사무처 전문성 강화와 신탁관리업무 개선을 통한 신탁관리 경쟁력 강화

- 저작물 등록 활성화를 통한 저작자 권리보호

- 징수목표 : 1,442억원

- 분배목표 : 1,284억원

② 추진전략

- 신규 저작권 징수원 확보와 사용료 인상을 위한 저작권법 및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추진

- 해외 마케팅을 통한 외국 저작권 사용료 수입 증대

- 징수 증대 및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반 업무 준비 및 확충

- 협회 이미지 쇄신 및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확대

- 음악저작권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정관ㆍ약관 등 개정 작업 추진

- 사무처 업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리자 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 신탁관리업무 제도 개선을 통한 신탁관리 경쟁력 강화

- 저작물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 등록 프로그램 개선 추진

③ 기능과 역할

- 각종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UCC나 개인이 제작한 문화 컨텐츠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 음원, 특허, 제품 등 각종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컨텐츠의 상용화가 활성화 되고 있고,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제작자의 법적 권리와 컨텐츠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협회, 단체가 활동 중에 있다. 이 중 유명 가수들의 가요부터 개인적인 취미 생활로 만드는 미니 음반까지 음악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이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저작권법에 의거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음악 저작물의 제반 이용허락 및 그 권리를 신탁관리하며, 음악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음원은 등록 시 작사, 작곡, 편곡, 역사/번안으로 구분되며, 등록 후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의 관리 범위는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원송신)

3)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이며, 위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2.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 구분 여부

- 음원을 저작권 협회에 등록할 때 작사, 작곡, 편곡, 역사/번안으로 구분한다. 다른 작곡가의 음원의 MR이나 반주을 기반으로 작사하여 등록을 할 경우 원 저작권자와 협의 후 2차 저작물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해외곡을 샘플링 하여 역사한 경우도 위와 동일하다. 음원 제작에 작곡가와 작사가가 함께 참여한 공동 작품일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나 별도의 처리과정이 없으며, 지분율에 대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미제출시 공동 분배비율(50:50)로 처리된다.

 

3. 정회원 시스템의 여부

-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에 따라,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을 따르게 된다. 신탁 계약은 체결 후 5년 동안 존속되며 5년 뒤 저작권자와 계약권자간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5년을 추가 계약하게 된다.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때부터 정해진 규정에 의해 저작권료를 받게 되며, 해지하거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입비용을 지불하면 할 수 있다. 개인 저작권자의 경우 2만원을 내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만 3년이 지난 후 심사를 통해 정회원으로 승격할 수 있다. 회원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경조금을 지금 받을 수 있고, 정회원이 되면 다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4. 작품 등록

- 작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탁 계약을 해야 하며,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온, 오프라인 시스템을 통해 저작물을 등록 할 수 있다. 이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모든 저작권과 장래 취득할 모든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위탁 받아 관리하며 그 관리에 의해서 발생된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있다.

 

 

 

< 온라인 작품 등록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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