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관련 판례 검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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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분의무(적극적 기속력)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위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이다.. 기속력의 내용, 위반행위의 효과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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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관련 판례 검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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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관련 판례 검토

 

1. 기속력의 성질(기판력과의 관계)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이다.”

 

2. 기속력의 내용, 재처분의무(적극적 기속력)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그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 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상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기속력의 내용,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처분시 이후의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이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4. 기속력의 내용,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처분청 스스로가 위법사유를 시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5. 기속력의 효력범위, 시간적 범위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 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6. 기속력의 효력범위, 위반행위의 효과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7. 기속력의 실효성 확보수단(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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