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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Schnake, 특히 멘첼(Menzel, 본연구에서는 관료부패행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섯 가지 즉,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 등이다. 공직중심정의는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법적이고 공적인 직무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로 요약되고, 공익중심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부패개념을 위해 자주 인용되고 있다. 넷째, 공익중심정의는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1988: 23; Caiden, 및 과정에 대한 인지적 기술(記述’)을 행정풍토라고 하므로, 부패원인으로 개인적 요인보다 구조적, 1989: 546)는 ‘조직의 특징(features), 1992: 30-31). 관료부패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개념정립이 먼저 필요하다. 첫째, 1988: 8; deLeon, 내부제보의 여건, 1993: 24)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부패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아 부패의 개념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고 개념정립도 간단하지 않다.행정풍토와 관료의 부패행태: 한국과 미국의 비교 Down 행정풍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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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풍토와 관료의 부패행태: 한국과 미국의 비교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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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풍토와 관료의 부패행태: 한국과 미국의 비교

 

행정풍토와 관료의 부패행태: 한국과 미국의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행정풍토와관료의부패행태

 

Ⅰ.관료행태의 개념과 행정풍토의 차원

Ⅱ.행정풍토가 관료부패에 미치는 영향

Ⅲ.한국과 미국의 비교

Ⅳ.변수측정과 자료수집

Ⅴ.분석결과 및 논의

Ⅵ.결론Ⅰ. 관료부패의 개념과 행정풍토의 차원

 

최근 부패에 관한 연구는 몇 가지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패의 성격을 종래 자기소멸적인 것에서 자기영속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 둘째, 부패원인으로 개인적 요인보다 구조적, 체제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점. 셋째, 부패현상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 인식하여 부패의 국가간 비교는 물론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약이 추진된다는 점. 넷째, 정치인과 관료 등 공직자 부패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점. 다섯째, 법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이나 관심의 추이를 감안하면 관료의 부패행태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의미있다 할 것이다. 관료행태의 영향요인으로 조직적 요인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본연구도 관료의 부패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조직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행정조직풍토(이하 ‘행정풍토’라 함)를 이용하였다. 나아가 한국이 미국보다 관료들의 부패행태가 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원인을 양국간 행정풍토의 차이로써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들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병행하였다. 관료부패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개념정립이 먼저 필요하다. 그러나 부패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아 부패의 개념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고 개념정립도 간단하지 않다.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는 다양한 부패정의를 공직중심, 시장중심, 공익중심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부패개념을 위해 자주 인용되고 있다. 공직중심정의는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법적이고 공적인 직무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로 요약되고, 공익중심정의는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전자는 ‘불법적 행태’에 한정하고, 후자는 ‘비윤리적 행태’와 유사하다(Holbrook & Meier, 1992: 30-31). 이처럼 공익중심정의는 ‘공익’의 의미가 광범하여 부패와 윤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 정의가 큰 폭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부패원인의 설명을 곤란하게 한다. 반면에 공직중심정의는 비교적 협의의 개념이고 비교연구와 경험적 연구에 유리하여 부패의 인과관계 규명을 용이하게 한다(Caiden, 1988: 8; Holbrook & Meier, 1992: 30-31). 공직중심정의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대표적인 나이(Nye)의 정의가 광범한 동의를 얻는 것도(Palmier, 1983: 207; Klitgaard, 1988: 23; Caiden, 1988: 8; deLeon, 1993: 24)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여진다. 본연구에서는 나이의 정의를 기초로, 관료부패를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공직에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본다. 여기서 권한의 남용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간접으로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쉬나이더(Schneider, 1975: 474)는 조직풍토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조직의 특징적 관행과 절차에 대한 심리적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이라 하고, 도어티(Doherty, 1989: 546)는 ‘조직의 특징(features), 현상, 및 과정에 대한 인지적 기술(記述’)을 행정풍토라고 하므로, 본연구에서는 ‘행정조직의 관행과 절차, 제도에 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행정풍토로 본다. 조직풍토는 복수의 차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창자에 따라 차원의 유형에도 차이는 있지만, 본연구에서는 관료부패행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섯 가지 즉, 신뢰, 책임성, 이기주의, 내부제보의 여건, 내부감사의 성격, 관리층의 태도를 행정풍토의 차원으로 선정하였다. 앞의 세 가지는 여러 학자들이 조직풍토의 차원으로 지적하였으며(Koys & DeCotiis, 1991; Schnake, 1983; Victor & Cullen, 1988), 특히 멘첼(Menzel, 1993)은 윤리풍토(부패행태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이용하였음)의 독립변수인 조직풍토 속에 이 세 가지 차원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그밖에 내부제보의 여건과 내부감사의 성격은 통제제도와 감사제도에 관한 것이고, 관리층의 태도는 관리관행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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