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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올립니다 행정행위의 실효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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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올립니다 행정행위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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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실효

 

 

Ⅰ. 서설

 

행정행위의 실효라 함은, 하자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무효는 그 성립상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데 비하여, 실효는 적법?유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또한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대하여, 실효는 일정사유의 발생에 따라 당연히 기존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Ⅱ. 실효사유

 

실효사유로는 행정행위의 목적물의 소멸, 상대방의 사망, 행정행위의 목적 달성,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인가 또는 허가기간이 단기 일때는 그것은 당해 행정행위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그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Ⅲ. 실효의 효과

 

행정행위에 실효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당해 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처럼 행정행위의 실효는 취소나 철회와는 달리 실효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Ⅳ. 실효의 주장

 

행정행위가 실효되었음은 누구나 이를 자유로이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해제조건의 성취나 당해 행정행위의 목적달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서 행정청과 사인 사이에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계인은 그로 인한 법적 불안 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실효확인 소송 또는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행정행위의 실효 또는 유효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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