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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항 등의 여러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대책은 각종 部門別 手段을 一貫性있게 동원할 수 있는 措置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經濟力集中의 기준은 競爭制限의 기준보다 넓으므로 企業結合規制의 目標를 經濟力集中의 防止에 두고자 한다면 독점규제법의 企業結合規制에 대한 규정을 이에 상응하게끔 改正하여야 할 것이라는 批判이 있다. 기업집중기능과 이와같은 점에서 結合規制는 동질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양자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理事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종속회사에 불이익하게 되는 업무집행을 指揮하고 자신의 부당이득을 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종속회사의 株主와 債權者를 보호할 必要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제 7조 - 제 10조”에서 기업결합을 規制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그 基準으로 ?一定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競爭의 實質的 制限?을 제시하여 經濟力 集中을 초래하는 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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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에 대한 상법 및 독과 점법상 의 규제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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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에 대한 상법 및 독과 점법상 의 규제

 

기업결합에 대한 상법 및 독과 점법상 의 규제

 

기업결합에 대한 상법 및 독과점법상의 규제

 

1. 상법상 규제의 의의

 

상법은 전통적으로 資本集中機能을 株式會社의 기본적인 經濟的 의의로 하고 주식제도와 株主 有限責任原則, 나아가서는 理事의 자기책임에의 업무책임 원칙을 基礎로 해서 일반자본가로부터 廣範圍한 자본을 結合하고 또 效果的으로 대규모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과 제도의 남용을 沮止하고 株主및 회사채권자를 保護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經濟人의 합리성은 주식양도성과 자본다수결제도 및 理事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이용해서 주식소유를 基礎로 하는 기업 결합형태를 發達시켰다. 한 회사가 他社를 支配할 수 있는 株式을 보유할 때 支配會社는 자기의 意思로 他社의 理事를 결정하고 이 理事를 통하여 從屬會社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지배종속관계가 생기면 理事의 자기책임원칙이 經濟的 실태에 적합하게 되지 않으며, 有效하게 기능할 수 없다.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理事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종속회사에 불이익하게 되는 업무집행을 指揮하고 자신의 부당이득을 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종속회사의 株主와 債權者를 보호할 必要가 있게 된다.

사실 商法은 企業集中 그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이와같이 자본 집중기능을 중심으로 經濟的으로 독립된 회사기업을 制裁하는 傳統的 會社法에 대하여 企業集中機能을 배려한 特別規制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企業結合 規制라 한다. 기업집중기능과 이와같은 점에서 結合規制는 동질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양자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2. 독과점규제법상의 규제의 意義

 

獨占規制法은 國民經濟 全體의 입장에서 經濟的 일체로서 거래계에서 競爭을 실질적으로 制限하고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企業結合을 規制, 競爭정책을 실현하고 經濟力集中을 規制하는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제 7조 - 제 10조”에서 기업결합을 規制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그 基準으로 ?一定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競爭의 實質的 制限?을 제시하여 經濟力 集中을 초래하는 企業結合의 規制도 포함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모든 企業結合은 다소 간 經濟力集中의 效果를 갖게 되지만 반드시 競爭을 制限하는 것은 아니다. 즉 競爭의 實質的 制限이라고 하는 판별기준은 經濟力集中 여부의 판정 기준으로는 될 수는 없다. 예컨대 소수 대기업이 존재하는 高집중형 거점시장에 企業結合을 통하여 大企業이 새로 參加하게 되면 오히려 당해시장에서의 競爭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經濟力集中의 기준은 競爭制限의 기준보다 넓으므로 企業結合規制의 目標를 經濟力集中의 防止에 두고자 한다면 독점규제법의 企業結合規制에 대한 규정을 이에 상응하게끔 改正하여야 할 것이라는 批判이 있다.

 

이러한 論議를 고려하여 改正 독점규제법에서는 제 7조의 2 持株會社의 設立 禁止, 제 7조의 3 相互出資의 禁止, 제 7조의 4 出資總額의 制限 등의 경제력 집중을 規制할 수 있는 조문을 新說하였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이 다면적인 문제임에 비추어 그대책은 獨占規制法的인 것만으로는 不充分하다. 특히 원인적인 측면에서 볼때 금융, 조세, 참가제한, 산업조항 등의 여러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대책은 각종 部門別 手段을 一貫性있게 동원할 수 있는 措置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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