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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DP 시장으로 획정 기업 결합 유형- 수평적 기업 결합 경쟁 제한성 판단 1)시장 집중도 : 결합 당사회사 점유율이 25%이상 제7조 4항 1호의 경쟁 제한성 추정요건 해당 2)신규 진입 가능성 : 수요 정체,합병사례,브랜드,기업,중국) 공정위-결합시 점유율이 일본산인 야마하 2위와 격차가 매우 큼 -중국산 피아노 도입 가능성 매우 낮다 (세정악기 선호도 낮음) 이의신청문 ㅎ 효율성 증대효과 삼익- 결합심사기준상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에 귀속 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않음 -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격인상을 억제함 회생불가 회사여부 공정위-효율성 증대 효과에서 소비자 후생 중요 - 삼익주장은 독점 이윤 귀속될 가능성 높음 (국내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아님) 삼익- 영창악기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 -`회생불가 회사로 봐야함 공정위-경쟁 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 결합 가능 성이 있다 토론 지금 시장상황에 합병은 어떨까 M&A 삼익 영창 토론 (현재 시장 상황) 최근 국내 수요 침체 → 해외 시장 진출 불가피 2. 토론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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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 영창 합병 사례

 

사건 개요

누가 - 피심 (주)삼익악기, (주)삼송공업

언제 - 2004.03.12

누구를-영창악기제조(주)

어떻게-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

영창악기제조(주)의 주식을 각각 26.5%, 22.08% 취득

2004. 03. 26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피심들은 자신들의 특수관계인들을 영창악기제조(주)의 이사 등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선임하여 경영상으로도 지배

 

공정위 판결 (04.9.24) -` 이의신청 (05.1.5)-`고법판결 (06.3.15)

 

당시 시장 상황

(단위:

억원, %)

업라이트(UP)

 

그랜드(GP)

 

디지털(DP)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영창악기

410

58.9

50

38.3

26

17.4

삼익악기

231

33.1

34

26.1

69

46.0

야마하

45

6.5

25

19.1

48

32.0

기타

10.4

1.5

21.5

16.5

6.9

4.6

계

696.4

100.0

130.5

100.0

149.9

100.0

``03년 피아노 시장점유율 현황`

 

84%

 

공정위 심결문

 

경쟁제한의 폐해와 효율성 증대효과의 비교

예외인정가능성여부

경쟁 저해성 판단

기업결합유형

시장획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해당 여부 판단

 

이의신청문

 

시장획정

삼익- 중고시장은 유의미한 인접시장

 

 

독점

가능성

공정위-중고와 신품의 판매경로가 다르다

-중고와 신품의 소비층도 다르다

-중고시장 기술개발과 공급량 조절 불가

삼익-유효한 해외 경쟁 요소 존재 (일본,중국)

 

공정위-결합시 점유율이 일본산인 야마하 2위와

격차가 매우 큼

-중국산 피아노 도입 가능성 매우 낮다

(세정악기 선호도 낮음)

 

이의신청문

ㅎ

효율성

증대효과

삼익- 결합심사기준상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에

귀속 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않음

-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격인상을 억제함

 

회생불가

회사여부

공정위-효율성 증대 효과에서 소비자 후생 중요

- 삼익주장은 독점 이윤 귀속될 가능성

높음 (국내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아님)

삼익- 영창악기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

-`회생불가 회사로 봐야함

 

공정위-경쟁 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 결합 가능

성이 있다

 

토론

 

지금 시장상황에 합병은 어떨까

M&A

 

삼익

 

영창

 

토론 (현재 시장 상황)

최근 국내 수요 침체

→ 해외 시장 진출 불가피

 

2. 중고 시장 확대(최근 피아노 거래의 90%)

 

3. 중국 저가 악기시장의 수입

 

4. 시장 점유율의 변화 (야마하 2위)

 

토론 (시장획정)

 

합병 찬성 측

 

중고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완벽히 대체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영향을 주는 시장이 존재)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는 힘듦.

 

합병으로 인한 시장지배력은 중고시장의 존재로 인해 제한적일 것이다.

 

합병 반대측

 

중고품과 신품간의 수요대체성이 타당하지 않음.

공급측면에 신품시장의 독점사업자는 제품의 여러 측면을 중고품과 관계없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중고품공급이 독점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을 억제할 수 없음

중고시장과 신품의 소비층이 다르다.

 

토론 (효율성)

합병 찬성 측

최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 중요 (국내시장 침체)

 

→협상력 증대로 인해

생산요소비용 감소,

생산효율성증가, R&D 용이

 

합병 반대측

 

기업의 측면에서 자국 회사끼리의 합병을 하는 것보다 피아노의 특성상 브랜드 가치를 더 보기 때문에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

 

비용절감 효과보다 기업의 독점으로 인해서 소비자 효용의 감소가 더 클 것이다.

 

 

토론 (경쟁 저해성 판단)

합병 찬성 측

 

현시장에서 야마하가 2위이며 영창의 점유율 하락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저해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합병의 목적이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국내시장의 독점이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경쟁 저해성은 거의 없다.

합병 반대측

 

합병의 목적이 독점이 아니라고 해도 높은 점유율로 인해 가격경쟁 요인이나 제품 개발의 요인이 없으므로 경쟁이 저해 된다.

중국시장의 우리나라 진출이 있다고 하지만 점유율과 매출이 미비하다. 그러므로 경쟁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_NOTES_1_

시장 획정 국내 UP, GP, DP 시장으로 획정

기업 결합 유형- 수평적 기업 결합

경쟁 제한성 판단 1)시장 집중도 : 결합 당사회사 점유율이 25%이상 제7조 4항 1호의 경쟁 제한성 추정요건 해당

2)신규 진입 가능성 : 수요 정체, 생산 시설 비용 고가 ~`신규진입가능성 거의 없음

3)유사품 및 인접 시장 존재 : 중고시장은 신품과 직접적인 수요대체가 발생할 가능성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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