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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3)사무소제공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제공” 2) 예외의 의의 형식설의 입장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운영비원조가 된다고 보겠지만 이러한 예외는 노조의 자주성 상실의 구체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의 몇가지 예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제적지원은 지배개입이 된다고 본다 2)실질설 사용자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바로 지배개입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 자주성이 상실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배개입 인정 3)검토 지배개입을 금지한 목적이 노조의 자주성확보에 있으므로 후설이 타당 경제적 지원이 노조의 적극적 요구내지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자주성 저해위험은 거의 없다. -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는 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용자의 행위가 있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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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조에 대하여 설명하라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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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조에 대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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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조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헌법제33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근로삼권의 헌법상 보장으로 인해 국가는 근로삼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다.

2. 경비원조의 의의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즉 경비원조도 지배개입의 한 유형으로서 그 주체는 지배개입의 주체와 동일하다.

노조법81조4호 : 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 전임자임금지급이나 운영경비지원도 노조의 활동에 대한 지배 내지 개입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그 태양이 재정적 지원의 형식으로 나타난 점에서 다른 지배개입과 다를 뿐이다.

-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취지는 노조의 결성 또는 운영에 대한 일체의 간섭행위 또는 조직약화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도록 하기위한 것

 

Ⅱ. 경비원조와 지배개입성립여부

 

1.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1) 지배개입의 대상

: 법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은 조직 또는 운영이고 이는 불이익취급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개인 또는 노조가 행하는 광의의 조합활동으로 보아야

2) 지배개입과 결과의 발생여부

: 사용자의 지배 내지 간섭행위가 존재하면 인정되고 일정한 조합활동의 좌절이나 실패, 노조의 약화등 현실적 손해나 결과가 발생해야하는 것은 아님

3) 지배개입의 의사

: 의사필요설과 의사불요설의 대립이 있지만 전자도 객관적 행위로부터 사용자의 의사를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상 양설에 차이없음.

-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는 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용자의 행위가 있었다면 사용자의 내심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나에 상관없이 지배개입은 성립한다고 보아야함

- 근로삼권침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사용자가 인식하고 그것이 근로삼권 침해의 방향으로 향해져 있었다면 지배개입은 성립

2. 경비원조의 지배개입 성립여부

사용자의 재정적 또는 경제적지원과 노조의 자주성 상실 내지 저해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가지 견해대립이 있다.

1)형식설

경제적지원자체가 노조의 자주성상실 내지 저해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배개입이 성립한다고 보며 노조법의 취지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도여하에 불구하고 교섭당사자로서의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주요한 논거로 든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제적지원은 지배개입이 된다고 본다

2)실질설

사용자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바로 지배개입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 자주성이 상실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배개입 인정

3)검토

지배개입을 금지한 목적이 노조의 자주성확보에 있으므로 후설이 타당

경제적 지원이 노조의 적극적 요구내지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자주성 저해위험은 거의 없다.

따라서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에 대한 임금지급, 노조사무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지원, 조합비사전공제, 노조업무를 위한 휴가부여등 자주성저해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제적지원은 지배개입인 운영비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Ⅲ. 경비원조의 구체적 검토

 

1. 전임자 임금지급

1)현행법태도

종래 노조의 실질적 자주성의 침해정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서 판단하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견해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경비원조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다만 동법 부칙에서 예외적으로 기존에 임금지급이 되고 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지급되던 임금을 점차 줄이도록 하고 있다

 

2)반전임자등 인정여부

현행 노조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교섭하는데 대한 임금보전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반전임자, 필요시전임자, 시간제전임자등이 협의 교섭과 관련된 것인때는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되지 않는다.

3)전임자 수, 급여 증액의 인정여부

일부견해는 법취지(감액노력)에 맞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기존의 노조가 조합원의 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증원이 가능하고 따라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증액할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전임자 임금지급금지유예

2.경비원조의 예외

1) 예외

(1)근무시간중 교섭/협의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

(2)기금의 기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3)사무소제공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제공”

2) 예외의 의의

형식설의 입장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운영비원조가 된다고 보겠지만 이러한 예외는 노조의 자주성 상실의 구체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의 몇가지 예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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