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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과 법 제도에 근거한 언론개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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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과 법 제도에 근거한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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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1. 정치적 논리가 아닌 법?제도적 절차에 입각한 언론개혁

 

2.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언론개혁 해법

1) 정기간행물법 개정

2) 지역신문정상화지원법 마련을 통한 지역신문 정상화 및 진흥

3)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4) 언론개혁을 위한 국회내 특별위원회 구성

 

3. 결론에 대신하여

 

 

 

 

무차별적인 경품과 무가지 살포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문판촉전쟁은 왜곡된 언론구조가 낳은 가장 큰 해악이다. 급기야 지난 96년에는 과도한 판매경쟁으로 인해 살인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과열되어 있다. 신문의 질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력으로 무가지배포, 세탁기, 밥통, 자전거 등 고액의 경품관행, 독자의 신문선택권을 침해하는 강제투입 등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질서확립은 시급한 문제이다.

극에 달한 신문판매시장을 정상화하고 신문시장의 그릇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화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국회에서 주도해 나가야할 문제들이다. 이를 위해 신문고시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행정부를 강제하고, 방문판매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을 통한 과열판촉현상의 제어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 소모적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배달과 판촉이 분리되는 공배제도의 도입근거 마련도 동시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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