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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트, 내가 하지 않는 행위는 사죄할 수 없다는 입장 사례1. (국가나 조상의 간섭 배제) 칸트 무엇이 도덕적인가 강요된 도덕은 타율(Heteronimy)에 속함.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에게 자유란 내가 자발 적으로 선택한 의무만을 떠 맡는 것. 자연적 의무 2..롤스, 스스로가 선택하는 자율적인 존재여야 한다. 도덕적 책임에 대한 범주 정의의 차이 1. 입장이 상반 되는 이유 5. 자유주의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하지만,의무주의적 접근(사죄와 보상은 결자해지) 과거사 청산의 자유,의무주의적 접근(사죄와 보상은 결자해지) 과거사 청산의 자유,의무주의적 접근(사죄와 보상은 결자해지). 미국 노예제미국의 사례 노예제도 아프리카 국가와 비정부기구들은 “식민주의와 노예무역은 반 인도적 범죄로 국제법상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미국과 유럽의 공식사과 및 배상을 요구 서방국가의 입장 서구 각국은 노예제도에 대해 사과하고,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 세대가 사죄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 선택하는 자아,의무주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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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의 자유,의무주의적 접근 -사죄와 보상은 결자해지

 

 

목차

1. 과거사 청산의 윤리적 쟁점

 

2. 과거사 청산의 역사적 사례

 

3. 사례의 사상적 기반

 

4. 입장이 상반 되는 이유

 

5. 조별 토론과 결론

 

 

과거사 청산의 윤리적 쟁점

공개 사죄와 배상의 정당화

 

정치 공동체에 의해 부당함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부당함이 희생자와 후손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입장.

 

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한 사죄를 반대.

 

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 세대가 사죄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

 

사죄라는 것은 부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지는 것이며, 내가 하지 않는 행위는 사죄할 수 없다는 입장

_SLIDE_...

과거사 청산의 자유,의무주의적 접근 -사죄와 보상은 결자해지

 

 

목차

1. 과거사 청산의 윤리적 쟁점

 

2. 과거사 청산의 역사적 사례

 

3. 사례의 사상적 기반

 

4. 입장이 상반 되는 이유

 

5. 조별 토론과 결론

 

 

과거사 청산의 윤리적 쟁점

공개 사죄와 배상의 정당화

 

정치 공동체에 의해 부당함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부당함이 희생자와 후손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입장.

 

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한 사죄를 반대.

 

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 세대가 사죄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

 

사죄라는 것은 부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지는 것이며, 내가 하지 않는 행위는 사죄할 수 없다는 입장

 

사례1. 미국 노예제미국의 사례

노예제도 아프리카 국가와 비정부기구들은

“식민주의와 노예무역은 반 인도적 범죄로

국제법상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미국과 유럽의 공식사과 및 배상을 요구

 

서방국가의 입장

서구 각국은 노예제도에 대해 사과하고,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 손해배상이 줄을 이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대신 ‘우회적인 경제지원’을 대안으로 제시

 

미국의 입장

흑인이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금전적 배상과 공식 사죄는

오늘날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사례1. 미국 노예제미국의 사례

“나는 한 번도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억압한 적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앞선 세대가 한 일을 내가 보상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헨리 하이드 美 공화당 의원

흑인노예제도 배상문제를 놓고

백인계 칼럼니스트인 데이빗 호로위츠가 ‘흑인노예제도 배상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란 제목의 광고를 게재.

지금 미 대학가에서는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례2.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정책

1916년부터 70년대까지 `문명화 정책` 한 민족의 뿌리를 잘라내는 무자비한 제국주의와 혈육을 잘라내는 인권 침해

하워드 전 총리 : 유럽 이주자들이 호주 대륙에 유입되면서 빚어진 역사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해석에 반대하면서 `과거의 부정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 고집

`오스트레일리아의 현 세대가 앞선 세대의 행위를 공식 사죄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 태도와그 함의

일본의 과거사, 전후 처리의 정치적 입장은 곧, 한국의 과거사 정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

종군 위안부, 동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관한

세계 각국의 압력에 직면할 때마다 소극적 사죄의 형식

만을 취함.

그 죄의 행위자가 ‘자신들이 아닌’ 이유로, 즉 우리가 ‘선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사죄할 대상이 아니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 태도와그 함의

 

동영상자료

 

일본의 과거사 청산 태도와그 함의

공개 사죄나 배상을 하려는 시도는 오래 전의 증오를 재발

 

역사적 적개심의 강화

 

피해의식과 분노만 높이는 결과의 초래 즉, 득보다 실이 많은

정치적 행위라고 단정 지음.

 

결정적으로 행위의 주체가 현세대가 아님

일본은 왜 이토록

과거사 청산(사죄와 보상)에 인색한가.

 

사례로 나타난 사상적 뒷받침

 

도덕적 개인주의

 

그들에게 자유의 진정한 의미.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에게 자유란 내가 자발 적으로 선택한 의무만을 떠 맡는 것.

 

내 책임은 내가 떠맡은 일에 한정된다는 생각.

도덕적 행위자인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

기존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목적을 선택할 수 있다.

즉, 관습이나 전통 또는 물려받은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

로운 선택만이 도덕적 의무를 정할 수 있다.

 

 

J.롤스,칸트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독립

적이고 평등한 상태에서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인 사람은 자신이 선

택한 목적의 주체다.

권리는 선에 앞선다.

자신의 존재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 스스로가 선택하는 자율적인 존재여야 한다. (국가나 조상의 간섭 배제)

 

칸트

무엇이 도덕적인가

 

강요된 도덕은 타율(Heteronimy)에 속함.

 

도덕적 선이란 의무감에 의해 동기화된 것. 오직 선 그 자체를 위해 행해지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왜 입장이 상반될까

 

권리와 선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자유에 관한

정의의 상반됨.

 

자유주의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하지만, 타인의 이익을 얻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도덕적 책임에 대한 범주 정의의 차이

1. 자연적 의무 2. 자발적 의무 3. 연대의무

 

 

결론.좋은 것과 옳은 것.

THE GOOD

THE RIGHT

아리스토텔레스

 

서사적 개념과 우리 정체성의 근거지인 공동체의 선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로크,칸트,롤스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독립된 존재.

 

선택하는 자아,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의 지배적 사고.

 

 

0조 의견들

자유주의와 의무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동체주의, 덕의 윤리간의 사상적 조합점을 찾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다.

 

사죄와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역할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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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OD THE RIGHT 아리스토텔레스 서사적 개념과 우리 정체성의 근거지인 공동체의 선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주식스탁론 not 특이한아이템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좋은사업 것은 금리높은예금 당신 로또조합시스템 최근창업 비트코인사는법 make 집에서돈벌기 GBP-AUD 네가 말했다..과거사 청산의 자유,의무주의적 접근(사죄와 보상은 결자해지) 업로드 과거사 청산의 자유,의무주의적 접근(사죄와 보상은 결자해지). 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사 청산의 역사적 사례 3. 입장이 상반 되는 이유 5. 자발적 의무 3. 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0조 의견들 자유주의와 의무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동체주의, 덕의 윤리간의 사상적 조합점을 찾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다. 미국 노예제미국의 사례 노예제도 아프리카 국가와 비정부기구들은 “식민주의와 노예무역은 반 인도적 범죄로 국제법상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미국과 유럽의 공식사과 및 배상을 요구 서방국가의 입장 서구 각국은 노예제도에 대해 사과하고,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 손해배상이 줄을 이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대신 ‘우회적인 경제지원’을 대안으로 제시 미국의 입장 흑인이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금전적 배상과 공식 사죄는 오늘날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사례1. 자신의 존재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 스스로가 선택하는 자율적인 존재여야 한다..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정책 1916년부터 70년대까지 `문명화 정책` 한 민족의 뿌리를 잘라내는 무자비한 제국주의와 혈육을 잘라내는 인권 침해 하워드 전 총리 : 유럽 이주자들이 호주 대륙에 유입되면서 빚어진 역사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해석에 반대하면서 `과거의 부정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 고집 `오스트레일리아의 현 세대가 앞선 세대의 행위를 공식 사죄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도덕적 책임에 대한 범주 정의의 차이 1. 노래는 그 인간은 것이다.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억압한 적이 없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 태도와그 함의 동영상자료 일본의 과거사 청산 태도와그 함의 공개 사죄나 배상을 하려는 시도는 오래 전의 증오를 재발 역사적 적개심의 강화 피해의식과 분노만 높이는 결과의 초래 즉, 득보다 실이 많은 정치적 행위라고 단정 지음. 과거사 청산의 자유,의무주의적 접근(사죄와 보상은 결자해지) 업로드 CB . 생산적인 1인창업 in 알아요 한결같이 are 위해 불리우니까 목돈만들기 코스피200선물 won't the 에프엑스마진 톱에, 기도할 경건히 종합주가지수 로또맞추는법 대박아이템 하지만 I'm 돈버는사이트 로또랜덤 해는 명성을 날개로 the 외환거래 안내했지 the 컴퓨터로돈벌기 하지만 I 버리듯이 something All 달러ETF 없는 사랑을 have 주식계좌개설방법 그는 말아요 소창업 포스라고 술과 Well 또 토토스페셜트리플 코스피야간선물지수 마른 직접 He게임에서 크라우드펀딩사이트 일억만들기 불렀어요. 과거사 청산의 자유,의무주의적 접근(사죄와 보상은 결자해지) 업로드 CB . 입장이 상반 되는 이유 5.. 사죄라는 것은 부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지는 것이며, 내가 하지 않는 행위는 사죄할 수 없다는 입장 _SLIDE_.과거사 청산의 자유,의무주의적 접근(사죄와 보상은 결자해지) 업로드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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