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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 그것은 과연 역차별인가?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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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 그것은 과연 역차별인가?

여성할당제, 그것은 과연 역차별인가? 논술-

21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최근 13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비교한 것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13개국 중 13위라는 최악의 국가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은 전체 백점 만점으로 반도 되지 않는 45.5점을 획득하여 1위인 태국과 46.8점의 차이를 보인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여성할당제의 일부를 행정,외무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도입에도 불과하고 여기저기서 역차별이라는등의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런면에서 여성할당제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함이 잘 드러난다.

여성할당제, 우선 듣기에도 생소한 이 단어의 의미부터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적, 혹은 정치적인 수단으로써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이다. 좀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채용과 승진시 일정량의 인원을 법률 및 정부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적은 간과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만 이목을 집중하곤 한다. 즉, 왜 여성할당제가 필요한지 심도있게 생각하는 것은 피하고 여성에게 채용 및 승진에서 이점을 준다는것에만 연연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여성할당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된다.

여성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 두가지만을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점은 정의를 보면 드러난다.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 비율에 이를때까지’라는 대목에서 보이듯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사회참여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이 어째서 사회적으로 ‘이점’으로 분류될 수 있냐는 것이다. 지난 3월초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보다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없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한다. 얼핏들으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같은 이 이야기는 태국의 예로 그 사실성을 드러낸다. 여성지위관련 1위인 태국의 경우 정부가 여성의 지위 면에서 상당한 점수를 얻고난 후 경제가 연 6%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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