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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취지, 경영관행 및 사회통념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계약 효력의 개괄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업피지의무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존립할 수 있다. 동 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존속한다. 다만, 의무 Ⅰ.zip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 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① 근로제공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작업대기의 상태에 있는 것도 근로제공을 의미한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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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 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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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 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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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근로계약 효력의 개괄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효력상의 계위가 문제된다.

Ⅱ.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① 근로제공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반드시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작업대기의 상태에 있는 것도 근로제공을 의미한다.

②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의 구체적인 종류?내용?장소?시간 및 양?질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이를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취지, 경영관행 및 사회통념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근로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근로계약해지 등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부수적 의무(충실의무)

① 경업피지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와 경쟁이 될 수 있는 동종 및 유사한 사업을 회피할 경업피지의무를 진다. 이러한 경업피지의무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존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의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비밀유지의무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기업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동 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존속한다. 다만,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 등과 관련된 비밀을 제3자나 일반인에게 공포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사용자가 침해받을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고지의무

근로자는 작업시설?환경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Ⅲ. 사용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① 임금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기법은 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서 근로관계 존속시 뿐만 아니라 종료 후에도 퇴직금?금품청산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

쟁의행위는 그 본질상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임의로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임금을 스스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③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노조전임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므로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경비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다.

④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현행법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경비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 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Down TQ . 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 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Down TQ .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Ⅲ.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 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Down TQ ..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②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 쟁의행위는 그 본질상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동 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존속한다. ③ 고지의무 근로자는 작업시설?환경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 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Down TQ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 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Down TQ . ④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① 근로제공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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