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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판단에 의하면 페놀방류행위가 조업정지명령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공해행위는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였다.서설 1. 이 명확한 행정청의 판단착오에 대해 종래의 공권이론은 사인이 행정청에게 조업정지명령을 강제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 민주국가에서의 개인의 지위의 격상과 행정편의주의의 격상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의 적용 2. 행정개입청구권 Ⅰ.이론적 배경과 인정근거 1.행정편의주의의 극복 Ⅲ.법적 성질 1.재량행위와 관련을 가진다. . , 행정청은 법규상 “행정청은 공익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수배출업체에 조업을 정지할 것을 명령할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어 자기의 재량사항이며,용영역 1.경찰 내지 질서행정에 국한하지 않는다.행정법 자료등록 행정개입청구권 다운 [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②종류 광의⇒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공권 협의⇒자기를 위하여 他者에 대해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 ③경찰행정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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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자료등록 행정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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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Ⅰ.서설

1. 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

민주국가에서의 개인의 지위의 격상과 행정편의주의의 격상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의 적용

 

2.의의

①개념:목전에 급박한 생명상?신체상 장해를 제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행정청에게 개입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여 개인은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

 

☞ 예컨대, 갑 전자회사의 페놀방류로 인해 지역주민 을등은 심한 복통을 일으키는 등 당장에 그 방류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생명상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겨우 을등이 행정청에게 갑회사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청구한바, 행정청은 법규상 “행정청은 공익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수배출업체에 조업을 정지할 것을 명령할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어 자기의 재량사항이며, 행정청의 판단에 의하면 페놀방류행위가 조업정지명령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공해행위는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 명확한 행정청의 판단착오에 대해 종래의 공권이론은 사인이 행정청에게 조업정지명령을 강제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여기서 행정개입청구권은 이러한 생명상?신체상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빼앗아버리고(재량을 0으로 수축시켜버리고) 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행정권을 발동해야할 의무를 행정청에게 부과시키는바 인느 종래의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 개인의 권리구제에 입각한 위대한 전환의 발상이다.

 

②종류

광의⇒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공권

협의⇒자기를 위하여 他者에 대해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

 

③경찰행정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과 관련하여 독일에서 발전된 법리

 

Ⅱ.이론적 배경과 인정근거

1.행정개입청구권의 부인근거

반사적 이익론과 행정편의주의

2.행정편의주의의 극복

 

Ⅲ.적용영역

1.경찰 내지 질서행정에 국한하지 않는다.

2.재량행위와 관련을 가진다.

 

Ⅳ.법적 성질

1.실체적 권리

2.사전예방적 성격과 사후구제적 성격을 모두 가짐

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적 측면의 내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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