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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과 주민등록제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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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과 주민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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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주민등록제도 가. 문제제기의 출발점 나. 주민등록제도의 구성 다. 주민등록 라. 주민등록번호 마. 주민등록증 바. 외국의 제도 사. 검토 …. 제안 가. 주민등록제 비대화의 원인 나. 대안 바. 외국의 제도 전 국민이 이와 같은 식으로 번호로, 신분증으로, 거주지와 그 이동상황의 등록제라는 수단을 통하여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나라는 발견하지 못했다(물론 사회주의권 국가의 상황은 알 수 없으므로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의 예를 보면 영국, 미국, 일본과 같이 국가신분증이 아예 없는 나라가 많고 개인식별번호를 두고 있는 나라도 북구 제국 외에는 별로 없다. 우리의 제도와 가장 유사한 독일과 일본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자. 독일은 신분법에 의하여 신분등록을, 각 주의 책임아래 주거등록을, 신분증명법에 의하여 신분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분등록은 사건별, 개인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거등록은 지방정부의 관장아래 그 정보를 상호 교환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강제발급하나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국가가 신분증발급사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공적부분은 물론 민간부분에서도 인정사항의 자동인출과 자동저장을 위해 신분증 기록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말하자면 독일도 우리처럼 신분등록, 주거등록, 신분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3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일본은 신분등록제도와 주거등록제도를 두고 있으나, 신분증과 개인식별번호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주거등록과 이동상황은 호적부에 기재되나 주거등록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국가가 관여할 여지가 없고 주민의 권리의무를 확정짓는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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