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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리스 비교연구」.177-199 임상래. 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1호(2010). 정책 비전 탐색노력, 프랑스 등 경제부흥국으로의 이민 스페인 총인구 중 해외에서 태어난 인구의 비율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 이민자들이 가진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인해 스페인에 자리잡게 됨(건설업, 아리조나, 아프리카, 요식업 등) 이민자를 불러들인 스페인의 상황 스페인의 경제성장, 검은 경제 활동 등으로 반이민주의 확산 이민자에 대한 시각차로 인한 사회분열 정치권 및 국민들의 이민자에 대한 의견 분분 이민자와 범죄 ` ` 성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범죄와 연루 라틴킹의 사례와 성매매 등의 범죄와 연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공식 경제영역에서 활동 불법 노동자들이 인신매매나 밀무역 같은 범죄에 가담. 「스페인 이민자 사회 내 한인 공동체의 위상과 현황」.. 라틴킹 ` ` 남미 출신(주로 에콰도르 및 멕시코)의 갱단 라틴킹의 범죄 행위 마약 유통과 거래 증가, 낮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로 이민자 노동시장의 수요  ......

 

 

Index & Contents

스페인의 이민자 문제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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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이민자 문제 분석

 

스페인의 이민자 문제 분석

 

 

스페인의이민자 문제

스페인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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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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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Melilla 문제

스페인 이민의 초기 배경

이민자 문제의 대두: 이민자와 범죄, 이민자에 대한 시각차

두뇌유출 현상(Exodus)

타국가의 이민 정책 / 대한민국 이민 정책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스페인 이민의 초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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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의 유입인가 증가(20세기 이후)

1970-1980년대 남미, 아프리카,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 유입

1990년대 이후 세계화로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

 

이민 송출국 스페인(20세기 이전)

1850-1950 중남미 국가로의 이민. 2차대전 이후 독일, 프랑스 등 경제부흥국으로의 이민

스페인 총인구 중 해외에서 태어난 인구의 비율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

이민자들이 가진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인해 스페인에 자리잡게 됨(건설업, 농업, 호텔업, 요식업 등)

 

이민자를 불러...

스페인의이민자 문제

스페인지역연구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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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Melilla 문제

스페인 이민의 초기 배경

이민자 문제의 대두: 이민자와 범죄, 이민자에 대한 시각차

두뇌유출 현상(Exodus)

타국가의 이민 정책 / 대한민국 이민 정책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스페인 이민의 초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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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부터의 유입인가 증가(20세기 이후)

1970-1980년대 남미, 아프리카,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 유입

1990년대 이후 세계화로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

 

이민 송출국 스페인(20세기 이전)

1850-1950 중남미 국가로의 이민. 2차대전 이후 독일, 프랑스 등 경제부흥국으로의 이민

스페인 총인구 중 해외에서 태어난 인구의 비율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

이민자들이 가진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인해 스페인에 자리잡게 됨(건설업, 농업, 호텔업, 요식업 등)

 

이민자를 불러들인 스페인의 상황

스페인의 경제성장, 낮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로 이민자 노동시장의 수요 증가

 

이민자 문제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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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 닥친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률 증가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로 이민자에 대한 인식변화

 

이민자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

범죄와의 관련, 검은 경제 활동 등으로 반이민주의 확산

 

이민자에 대한 시각차로 인한 사회분열

정치권 및 국민들의 이민자에 대한 의견 분분

 

이민자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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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범죄와 연루

라틴킹의 사례와 성매매 등의 범죄와 연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공식 경제영역에서 활동

불법 노동자들이 인신매매나 밀무역 같은 범죄에 가담. 임금은 받지만 세금을 내지 않음.

 

라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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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출신(주로 에콰도르 및 멕시코)의 갱단 라틴킹의 범죄 행위

마약 유통과 거래 증가, 무기의 밀수입, 스페인 사회의 치안불안, 지역 범죄율 증가

 

어린 아이들까지 범죄에 연루

미성년자 14명 포함되어 충격

 

`El Pais` 기사, 2014.4.19

 

이민자에 대한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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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대변인 라파엘 에르난도

“허술한 이민 정책이 스페인 경제 위기에 누를 끼쳤다”

“경제위기로 나라에 일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을 품을 수 있는 여력 없어”

 

PSME-PSOE 대표 그레고리오 에스코바르요

“너무 극단적인 정책, 여야의 협정이 필요한 때”

“PP의 극단적인 자세와 이뤄지지 않는 조치 문제있어”

 

PSOE 정권 시절(2004-2011) 이민자 정책

스페인에 3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들은 그들의 체류를 정상화할 수 있는 권리부여

 

PP와 PSOE의 이민정책 협의

현재 스페인의 이민자 단속은 관련 법체계가 부실, 2014년 3월부터 양당이 이민정책 법을 협정 중

 

 

두뇌유출 현상(Ex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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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으로 고학력의 청년들이 해외로 빠져나감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이민자 유입이 원인

 

스페인 청년들의 독일이나 미국 등으로의 이동

단순한 노동력의 유출을 넘어 고급인력 유출을 동반하는 문제

 

스페인 사회의 혼란

스페인의 청년실업과 이민자와의 일자리 경쟁 의식과 동반된 총체적 문제

 

타국가의 이민 정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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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사건 이후 이민정책 변화

포괄적인 이민정책에서 통제중심의 이민정책으로 선회

 

20세기 후반 여행자, 노동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이민비자 발급이 증가

1980년대부터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텍사스 등 국경주를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 문제가 대두

 

타국가의 이민 정책: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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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레랑스 문화로서의 공화주의 통합모델이 한계에 봉착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체류조건을 강화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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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이민 정책의 부재

공식 명칙은 외국인 정책일뿐이고 법적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함

 

부처간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혼란 발생

담당 부서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해 혼선을 빚을 가능성

외국인정책(법무부)

외국인주민정책(안전행정부)

외국인력정책(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정책(여성가족부)

다문화교육정책(교육부)

다문화병장정책(국방부)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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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민사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통계는 대한민국이 이민사회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냄

 

133만명에 달하는 이민자

총 인구의 2.6%가 이민자이며 그 중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다수(약 60만명). 중국 국적자가 대부분

이민 정책의 정비 필요성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새로운 정책 문제 발생. 정책 비전 탐색노력, 본격적인 공론화

그리고 정책개념을 확립하고 소관 부처의 설립이 시급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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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이민자 증가

경제부흥과 노동력 수요의 증가로 인해 매우 급격한 이민자의 유입이 이뤄짐

 

스페인 경제위기와 이민자에 대한 인식 변화

스페인의 경제가 위기를 맞고 실업률이 증가하자 반이민주의가 대두되고 정책적 갈등 발생

 

대한민국의 이민자 문제에 대한 준비

스페인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이민 문제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 발생 가능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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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갑, 황수현. 「스페인 이민자 사회 내 한인 공동체의 위상과 현황」.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제29집(2012). pp.177-199

 

임상래. 「스페인 국제이민의 특성과 조건: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화”(Latinoamericanizacion)의 현재적의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1호(2010). pp.323-347

 

이지연. 「남유럽의 이민자통합정책: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비교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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