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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방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평균임금에대하여
1. 개념 / 산정이유
2. 산정방법
3. 관련문제
2. 산정방법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① 산정사유가 발생하면, ②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기간을 확정하여 그 날짜수를 산정하고, ③ 그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④ 지급된 임금총액을 날짜수로 나누어주면 된다.
1) 산정사유의 발생
① 퇴직금의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한 날
② 휴업수당의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날
③ 재해보상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 사망·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④ 제재(징계)로서의 감급 : 감급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2)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과 날짜수
①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이며, 산정사유일은 포함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3월간이 된다. 취업한 후 3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 모두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된다(예 : 취업후 1월만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5월 1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5월 10일의 전날, 즉 5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총 날짜수는 89일이 된다(윤년의 경우 90일).
②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아래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공제한다(영 §2). 즉, 이러한 경우 앞의 산정식에서 분자, 분모 모두에서 빼고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기간이 3월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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