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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171②에 의한 §147①②준용). (2) 다만, 제2항은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규정이다.zip 특허법 자료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 , 이 심판청구기간은 연장 및 추완대상이 된다. (2) 서면심리 및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한다. 심사전치 절차에서 행한 각하결정도 포함한다. (2) 수수료 미납 등 방식위반의 경우 보정명령대상이 되며 보정에 불응한 경우 심판청구서는 결정각하 대상이 된다. 제3항은 심판장의 당사자 심문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정각하심판에 적용된다. 그 밖에 부적법 심결각하 또는 청구인의 청구의 취하에 의해서도 종료한다. 意 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심결은 청구의 기각 또는 인용으로 나뉜다. 終了原因 심리종결 통지 후 심결에 의하여 종료한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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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자료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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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자료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 決定에 대한 審判)

 

 

I. 意 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허용하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최종처분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의하여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II. 請求 要件

1. 主 體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관으로부터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다. 사정계심판이므로 피청구인은 없다.

(2)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는 특별수권을 요한다.

 

2. 客 體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받은 각하결정이다. 심사전치 절차에서 행한 각하결정도 포함한다.

(2) 그러나 거절사정불복심판 절차에서 심판관이 행한 보정각하결정은 심결취소소송 대상이며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이다(§186①).

 

3. 時 期

(1) 보정각하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 다만, 이 심판청구기간은 연장 및 추완대상이 된다.

 

4. 方 式

(1) 소정의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수료 미납 등 방식위반의 경우 보정명령대상이 되며 보정에 불응한 경우 심판청구서는 결정각하 대상이 된다.

 

III. 審理 節次

1. 主 體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된다. 심리의 공정을 위하여 제척?기피규정도 적용된다. 그러나 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정계심판이기 때문이다.

 

2. 節 次

(1) 심리절차는 일반 심판의 절차에 따른다.

(2) 서면심리 및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한다.

(3) 사정계 심판이므로 청구서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1) 참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171②에 의한 §147①②준용).

 

※보정각하 및 보정각하결정불복 심판청구의 효과 - 심사관 또는 심판관은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제기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보정각하편 참조)

 

IV. 審判의 終了

1. 終了原因

심리종결 통지 후 심결에 의하여 종료한다. 심결은 청구의 기각 또는 인용으로 나뉜다. 그 밖에 부적법 심결각하 또는 청구인의 청구의 취하에 의해서도 종료한다.

 

2. 認容審決의 效果

청구가 인용되어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이 내려지면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심판이 상급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심사관은 보정이 유효한 것으로 하여 심사를 속행하게 된다.

 

V. 不服申請

기각심결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보정각하 유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특별 불복신청 절차인 재심을 제외하고는 불복수단이 없다.

 

 

 

 

각주)-----------------

제147조 제1항은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규정이고, 제2항은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규정이다. 제3항은 심판장의 당사자 심문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정각하심판에 적용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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