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서울 여의도 소재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 등지에서 삼화산업 부당노동행위 규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국○○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국회의원임을 이용하여 법도 지키지 아니한다는 등의 연설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국○○을 모욕하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에게 휴가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연?월차휴가신청이 불허가되었음을 통고하면서 출근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1993. 2. 12. 2. 26. 선고 90도1431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뚜렷한 자료도 없이 피고 법인의 대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1998.까지 사이에 그 판시 기재와 같이 담양읍,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데 그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당원 199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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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판례 연구 (노조법)
1. 명예 훼손 행위
- 경영에 간여하지 않는 대주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
삼화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화산업이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1998. 10. 31. 그 교섭권한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임하였고, 삼화산업 노동조합의 조합장 또는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간부들인 피고인들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제15대 국회의원으로서 삼화산업의 대주주이지만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을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하면 노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998. 2. 4.부터 1999. 2. 15.까지 사이에 그 판시 기재와 같이 담양읍, 광양시, 순천시, 서울 여의도 소재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 등지에서 삼화산업 부당노동행위 규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국○○이 노동조합을...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판례 연구 (노조법)
1. 명예 훼손 행위
- 경영에 간여하지 않는 대주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
삼화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화산업’이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1998. 10. 31. 그 교섭권한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임하였고, 삼화산업 노동조합의 조합장 또는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간부들인 피고인들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제15대 국회의원으로서 삼화산업의 대주주이지만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을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하면 노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998. 2. 4.부터 1999. 2. 15.까지 사이에 그 판시 기재와 같이 담양읍, 광양시, 순천시, 서울 여의도 소재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 등지에서 삼화산업 부당노동행위 규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국○○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국회의원임을 이용하여 법도 지키지 아니한다는 등의 연설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국○○을 모욕하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없고 또한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직장의 대표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그의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고, 또 총무부장이 보관하는 회의록을 몰래 꺼내어 함부로 복사한 행위는, 그것이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특히 쟁의행위는 그 수단,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데 그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당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뚜렷한 자료도 없이 피고 법인의 대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고 또 총무부장이 보관하는 회의록을 그 승인도 없이 몰래 꺼내어 이를 함부로 복사하는 것은 그것이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 법인이 오로지 원고의 노조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혐오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피고 법인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해고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2.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근로자가 부적법한 연?월차휴가신청만을 하였을 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결근한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이 사건 연?월차휴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에게 휴가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연?월차휴가신청이 불허가되었음을 통고하면서 출근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1993. 5. 11.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 조합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원고 조합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정당한 교섭당사자도 아닌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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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이에 그 판시 기재와 같이 담양읍, 광양시, 순천시, 서울 여의도 소재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 등지에서 삼화산업 부당노동행위 규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국○○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국회의원임을 이용하여 법도 지키지 아니한다는 등의 연설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국○○을 모욕하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없고 또한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삼화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화산업이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1998. 명예 훼손 행위 - 경영에 간여하지 않는 대주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 선고 2001도1012 판결) -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직장의 대표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그의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고, 또 총무부장이 보관하는 회의록을 몰래 꺼내어 함부로 복사한 행위는, 그것이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Up WN . 10.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Up WN .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Up WN .까지 원고 조합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원고 조합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정당한 교섭당사자도 아닌 농협 .. 그 교섭권한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임하였고, 삼화산업 노동조합의 조합장 또는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간부들인 피고인들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제15대 국회의원으로서 삼화산업의 대주주이지만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을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하면 노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998.부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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