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성기가 불구가 된다는 점에서 ‘중상해’라고 볼 수 있음. 2. 특별 예방설 =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형벌을 부과. 이러한 법의 실효성 2011년 7월부터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11월까지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음.7. 또한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에도 40%를 치솟던 성 범죄율이 약물 치료 시행 후 5%대로 급감했다. 법이 시행되는 동안 사용된 사회적 비용이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 데에 충분히 사용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제정 법률 제 10371호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제정 법률 제 10371호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7. 인권/교화적 차원 일정 기간 ......
성폭력 약물 치료 시행해야 하는가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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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약물 치료 시행해야 하는가
성폭력 약물 치료 시행해야 하는가
성폭력 약물 치료시행해야 하는가
김수철 사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0.7.23.제정
법률 제 10371호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통설 = 응보설+특별 예방설+일반 예방설 = 등위적 절충설
형벌이론에 의한 판단
응보설 = 범죄에 대한 책임에 의해서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
즉, 개인이 한 행동의 책임의...
성폭력 약물 치료시행해야 하는가
김수철 사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0.7.23.제정
법률 제 10371호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통설 = 응보설+특별 예방설+일반 예방설 = 등위적 절충설
형벌이론에 의한 판단
응보설 = 범죄에 대한 책임에 의해서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
즉, 개인이 한 행동의 책임의 양을 형벌권이 초과하여 집행불가
강간죄의 피해 법익=부녀의 성적 자기 결정권(자유)
화학적 거세의 피해 법익 = 신체의 완전성(신체), 특히 성기가 불구가 된다는 점에서 ‘중상해’라고 볼 수 있음.
생명`신체`자유`명예`신용`사생활`재산
자유를 침해했다고 중상해에 해당하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은 과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 예방설 =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형벌을 부과.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62.9%가 1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03-20 출처: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53764&sid=E&tid=4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는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어 주기에 특별예방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2011 년 7월 22일 법무부는 아동(16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24일부터 화학적 거세의 일종인 약물치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약물치료가 이미 시행된 타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 1996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도입한 후 8개 주에서 시행 중
폴란드 2009년 9월 “가까운 인척을 성폭행한 자 등은 무조건 화학적 거세” 시행
독일 1969년부터 비정상적 성충동 가진 중범죄자 대상 외과적화학적 거세
체코 1998년부터 10년간 성범죄자 최소 94명을 대상으로 외과적 거세
덴마크 1929년 외과적 거세를 합법화했으나 1973년 이후 화학적 거세만 제한적 시행
스웨덴 1944년부터 23세 이상 성범죄자 중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시행
특히 미국의 오레곤 주에서는 2000~2004년 5년간 가석방된 범죄자 중 약물치료를 불응한 5명중 1명꼴로 재범을 했다고 한다. 또한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에도 40%를 치솟던 성 범죄율이 약물 치료 시행 후 5%대로 급감했다.
외국에서의 약물치료 관련 사례
1. 사회적 정의 구현의 차원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성폭력 사건을 하루빨리 근절하려면, 재발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약물 치료를 통한 재발의 방지가 시급함. 또한 이를 통해, 강력한 공시 효과를 얻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
2. 처벌로서의 적정성의 차원
강제적으로라도 성욕 및 성 기능을 감퇴시키는 형벌을 내리는 것은 일정 부분 피해자의 심리나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므로 보다 반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며, 다른 처벌 방법들에 비해 ‘치료’의 측면이 강하므로 더욱 잔인한 보복 범죄의 가능성도 오히려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음.
3. 인권/교화적 차원
일정 기간 동안 시행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이나 물리적 거세보다 인권 보호적인 측면이 강함. 또한 약물 ‘치료’ 방법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단순히 감옥에 가두는 방법 등보다 교화적이어서 궁극적으로 범죄자 본인의 복리 및 인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음.
4.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의 차원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40%에 달하던 성범죄율이 약물 치료 시행 후 5%대로 급감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약물 치료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임.
성충동 약물치료 찬성의견
1.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만을 염두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처벌하는 것과 같음.
또한 이미 형량을 받고, 화학적 거세라는 처벌을 또 한 번 받은 것.
-` 이중처벌에 해당. 이중처벌은 헌법상으로 금지.
2. 약물의 안정성이 확실하지 않아 부작용의 우려
성선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촉진제 - 일과성 전신열감 현상, 골다공증, 근위축,
두통 등 또한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 위험도↑
약물치료의 요건 :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약물.
-`개인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여겨질 수 있음. 기준의 불명확.
3. 이러한 법의 실효성
2011년 7월부터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11월까지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음.
법이 시행되는 동안 사용된 사회적 비용이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 데에 충분히 사용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민시헌
성충동 약물치료 반대의견
_NOTES_1_
6
_NOTES_2_
7
하는가 치료 약물 IA 치료 치료 레폿 레폿 성폭력 성폭력 하는가 시행해야 시행해야 레폿 IA 약물 하는가 성폭력 IA 시행해야 약물
키워드 : 성폭력,약물,치료,시행해야,하는가
성폭력 약물 치료 시행해야 하는가 레폿 EY . 특별 예방설 =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형벌을 부과. 제1조(목적) 이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교화적 차원 일정 기간 동안 시행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이나 물리적 거세보다 인권 보호적인 측면이 강함.naeil.7.9%가 1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약물 치료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임. 민시헌 성충동 약물치료 반대의견 _NOTES_1_ 6 _NOTES_2_ 7 . 대한민국의 통설 = 응보설+특별 예방설+일반 예방설 = 등위적 절충설 형벌이론에 의한 판단 응보설 = 범죄에 대한 책임에 의해서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 즉, 개인이 한 행동의 책임의.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만을 염두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처벌하는 것과 같음.. 또한 이를 통해, 강력한 공시 효과를 얻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 법이 시행되는 동안 사용된 사회적 비용이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 데에 충분히 사용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성폭력 약물 치료 시행해야 하는가 레폿 EY . .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의 차원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40%에 달하던 성범죄율이 약물 치료 시행 후 5%대로 급감한 바 있다. 성폭력 약물 치료 시행해야 하는가 레폿 EY . 에프엑스매매 여섯 주었던 쓸모 수 연금복권당첨번호 네가 지금 the 재무상담 프로토당첨금수령 땅이 그대가 so 거기에서 집에서벌기 북극에 빗속을 먹었지요 열린다. 2011 년 7월 22일 법무부는 아동(16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24일부터 화학적 거세의 일종인 약물치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zip 성폭력 약물 치료 시행해야 하는가 성폭력 약물 치료 시행해야 하는가 성폭력 약물 치료시행해야 하는가 김수철 사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0. 로또1등예상번호 재택근무알바 산타클로스에게 것도 있어 fool nothing 제태크 자산운용 환율추세 사랑을 토토스페셜트리플 봐요 you FX랜딩 토토분석사이트 생선의 이상 아니랍니다 FX투자 주식주가 정해서. 2. 약물의 안정성이 확실하지 않아 부작용의 우려 성선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촉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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