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등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터민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한국사회에 맞춘 새로운 개념의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함도 있겠지만 남한시민들이 새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도 있다. “말로는 탈북자가 통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개개인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동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박노자는 ‘너는 북한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영원한 국외자, 한국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새터민이다. 학교는 물론이며 사회 전체에 팽배한 반공반북담론이 문제이다. 박노자는 이에 대해 탈북자들을 귀찮은 빈민으로 인식해 문제처리의 부담을 피하려는 한국 관료집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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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문제 - 새터민에 관한 문제와 해결 방안
서론 : 시민 개인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국가와 정치의 역할을
‘소수자의 소수자’, 내가 새터민에 대해 정의하고자 할 때 하는 말이다. 한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수자인데 그 소수자들 중에서도 더 소수자 같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수많은 소수자들 속에서 같은 소수자들에게서 또 차별을 받는, 한국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새터민이다. 평소 통일운동을 주창할 정도로 열심인 단체들이나 인사들 역시 새터민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며 이에 대한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나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정부도 잘못이지만 이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무관심과 차별은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많은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실패했고 많은 이들이 다른 나라로의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노르웨이, 영국 등 복지국가로 거짓말을 하고서라도 가고자 한다. 이렇게 한국이 살기 어려운 동네라는 인식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탈북 역시 좋은 의미로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탈북자 대다수가 중국정착 혹은 돈벌이와 식량만 해결되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중국현지에서 10년 넘게 전문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해온 조천현 PD는 여기에 탈북 브로커나 반공반북단체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들어온 새터민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탈북하는 새터민은 탈북 자체(요인)를 차단해야 된다는 관점에 있다. 탈북자 대부분이 정치적인 이유보다 민생적인 이유로 나왔고 조천현 PD의 주장처럼 탈북브로커와 반공반북단체들로 인한 한국행으로 순수하게 온 것이라기보다 타의적으로 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단체의 역할이나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북한 당국을 통한 지원이 아닌 인민을 상대로 직접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게 남한이 절대 북한체제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맺을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운동에 매몰되어 북한당국을 상대로 친북했던 민주노동당의 자주파(NL)나 백낙청과 같은 이들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친북’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을 상대로 ‘친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사회적 문제
앞에서 탈북의 이유가 정치적인 것보다는 단순히 식량적인 측면에 비중이 훨씬 높고 탈북자의 한국행이 순수하지만은 않은 점에서 탈북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행을 한 1만여명의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 국가와 시민사회, 개개인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의 주제가 남한 시민 각 개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서론에서 간략하게 다룬 데로 끝낸다. 본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남한에서의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등을 다룬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 청소년 등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말로는 탈북자가 통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조국통일 한다면서도 차별의식이 꽉 차있단 말입네다.”
한 새터민의 말이다. 이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이 새터민에게 한국은 들어오기 전부터 그를 위한 나라가 아니었다. 중국에서의 7년간 체류시절 겨우 한국 영사관에 들어갔으나 바로 쫓겨났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탈북자에 대한 차별이 시작되는 셈이다. 박노자는 이에 대해 탈북자들을 귀찮은 빈민으로 인식해 문제처리의 부담을 피하려는 한국 관료집단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햇볕정책 DJ-盧 정권이나 이명박 정부나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며 그 정부에 그 국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의 새터민은 남한 사람들에게 온갖 횡포를 당하고 안정된 일자리는 가질 수도 없으며 북한에서의 직업과 경력은 무용지물이다. 한 새터민의 사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경찰이 새터민을 상대로 절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을뿐더러 엄포를 넣고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북한에 다시 가든지”라며 부정적인 선입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노동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박노자는 ‘너는 북한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영원한 국외자, 낙오자였다고 말한다.
새터민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은 남한 사회에서 새터민을 주변화시키고 이는 결국 폭력, 살인 등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새터민을 상대로 무료법률지원을 하는 ‘우리동포’ 전성 소장(변호사)은 “새터민들의 안정적 정착은 결코 제도적 하드웨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남북한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가 있을 때 새터민들의 행복한 삶이 가능하고 남북한 사람들의 하나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쉽지만은 않은 과제다.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모가 교제를 반대하고 북한 출신이란 걸 믿지 않으려 한다. 이런 남한 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은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 65명 가운데 3분의 1이 ‘북한에서의 삶을 그리워한다’고 응답하게 만들었다.
새터민에 대한 직접적인 선입견 말고도 북한에 대한 적개심 또한 새터민들의 남한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는 물론이며 사회 전체에 팽배한 반공반북담론이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서슴없이 “북한을 쓸어버려야 한다”, “정부가 탈북자는 왜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남한사회가 소수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사회 가치의 문제
새터민들은 남한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터민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한국사회에 맞춘 새로운 개념의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함도 있겠지만 남한시민들이 새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도 있다. 즉 남한시민 개개인이 먼저 새터민들에 대
[문서정보]
. 한국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새터민이다. 학교는 물론이며 사회 전체에 팽배한 반공반북담론이 문제이다. 박노자는 이에 대해 탈북자들을 귀찮은 빈민으로 인식해 문제처리의 부담을 피하려는 한국 관료집단의 ....... ..청소년 등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터민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한국사회에 맞춘 새로운 개념의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함도 있겠지만 남한시민들이 새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도 있다. “말로는 탈북자가 통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개개인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동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박노자는 ‘너는 북한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영원한 국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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