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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사태 종결과 과제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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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사태 종결과 과제
코소보사태종결과과제
2.종결후의 과제
1)코소보의 지위
코소보 전쟁을 멈추게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코소보는 결국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할 것이라는게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관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코소보는 이론적으로 유고 연방에 속한 국제 보호령이지만 몇 년 뒤엔 독립적인 지위에 놓일 것이라는게 이들의 전망이다．
코소보 주민은 유고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유고군에 대한 병역의무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유고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경찰과 사법부가 만들어지고 통화는 독일 마르크나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게 된다． 교역 역시 북부 세르비아가 아니라 남서쪽의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를 통한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이 서명한 협정안에는 물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유고 영토를 보전하고 코소보의 즉각적인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밀로셰비치와 러시아로 하여금 평화안을 받아들이게 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랑부예 협정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바로 이 문구가 코소보의 독립 가능성을 추론한 것으로 유추 해석될 수 있다
랑부예 협정은 코소보의 미래 지위를 3년내에 소집되는 국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코소보 주민의 의사와 세르비아측 의견에 대한 평가， 국제회의 결과를 종합해 코소보의 최종 지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또 120명으로 구성되는 의회와 선거규정, 독자적인 사법부, 지방행정조직， 경찰, 국경치안 등 코소보 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코소보는 점차 세르비아에서 분리되고 코소보가 유고연방에 속한다는 세르비아측 주장도 점차 약해질 것이라는 게 서방 관리들의 관측이다．
NATO의 한 고위 관리는 10일 난민들이 돌아오고 재건작업이 진행되면 코소보는 결국 유고로부터 분리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러나 코소보의 독립을 기대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간의 시각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우선 코소보의 독립은 유럽내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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