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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와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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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와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효율성’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는 사회보험관리조직의 통합문제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특히 건강보험에 있어서 통합주의와 조함주의의 논쟁은 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진보주의 정당이 집권하면서 통합주의로 굳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주의와 조합주의의 핵심은 사회보험의 재분배적 역할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통합과 조합주의에 대한 논쟁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하겠다.

세계적으로 사회보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형태는 프리드만(Freedman)이 제시한 역조세(negative income tax)에 의한 방법이다.

역조세는 간략히 설명하자면, 자립적인 생활이 충분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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