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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수립된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을 집행하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민영화계획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적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hw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wp [사회과학] 공기업 선진화 정책 추진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및 일상적 경영?관리를 위한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결과에 기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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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정책 추진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관련된 법적기반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증권거래법” 등을 통해 마련되어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및 일상적 경영?관리를 위한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결과에 기초한 “공공기관 구조조정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 규정만 있을 뿐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일반 공기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영화계획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적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에 관한 제도는 (1)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기관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및 기능조정계획수립제도’, (2)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수립된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을 집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환류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의 집행 및 환류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영화 추진체계는 상기한 공공기관의 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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