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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31866).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소멸시효의 효력 1.소멸시효의 중단 2.소멸시효의 권리남용 . , 2001다8097).소멸시효의 요건 1.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지으려는데 있음으로 소멸시효제도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적용하는 소멸시효제도와는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주채무의 소멸과 보증채무 4.hwp 소멸시효이론과 판례정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 주장속에 원고의 위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2.hwp 소멸시효이론과 판례정리. 소멸시효제도와 제척기간과의  ......

 

 

Index & Contents

소멸시효이론과 판례정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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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Ⅱ.소멸시효의 요건

1.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소멸시효의 기산점

3.소멸시효의 기간

Ⅲ.시효의 중단과 정지

1.소멸시효의 중단

2.소멸시효의 정지

Ⅳ.소멸시효의 효력

1.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소급효

3.주채무의 소멸과 보증채무

4.소멸시효의 권리남용

5.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Ⅰ.의의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 권리행사의 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고 기간의 경과로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지으려는데 있음으로 소멸시효제도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적용하는 소멸시효제도와는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통설은 제척기간의 행사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지만 통설은 재판상, 재판외 권리행사가 있으면 보전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민법 제67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대판 1990.3.9, 88다카31866). 판례는 민법 제204조 3항과 205조 2항에 의한 점유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 행사기간의 성질을 제척기간으로 파악, 그 제척기간을 출소기간으로 이해한다(대판 2002.4.26, 2001다8097).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 주장속에 원고의 위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2.2.9, 81다534).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볼 수 없다(대판 1998.5.29, 96다51110). 소멸시효제도와 제척기간과의 구체적인 차이점으로는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만 제척기간은 장래에 대해 그 권리가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으며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반면(184조1항) 제척기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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