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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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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연혁 Ⅲ.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 경영상필요의 정도 2)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할 의무 1) 의 의 2) 해고회피노력의 내용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1) 의 의 2) 내 용 5.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6. 각 요건의 유효요건 여부 Ⅳ. 재고용노력의무 Ⅴ. 제31조 위반시의 형사처벌문제

 

 

 

Ⅲ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긍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경영악화를 방지 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기법31조①항 ) 이 경우 경영상의 필요성은 기업의 일부, 영업부분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기업전체의 경영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경영상필요의 정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엄격한 해석을 요하는데 , 해고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이 필연적이라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일정수의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은 존재하여야만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경영상태의 악화, 장래의 기업실적의 증대를 겨냥한 소위 감량경영을 목적으로 한 인원 삭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으며,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는 회사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지 일개 영업부문 또는 일개 영업소의 영업수지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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