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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Ⅲ. 3.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zip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Ⅰ. 효과 1) 효력확장의 범위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자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근로자에게 확장된다. 3)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 이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수와 관련하여 판단하되,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3) 효력확장의 종료 확장적용된 단체협약이 종료하거나 확장적용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효력확장은 종료한다. 2.hwp (압축파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2)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효력이 확장되지 않을 것이다. Ⅱ.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

 

 

Index & Contents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다운

 

단체협약의효력확장.hwp (압축파일).zip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장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균등처우를 실현하고 소수근로자의 보호를 취지로 한다.

 

2.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적 개념보다는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작업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곳을 말한다.

2)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동종근로자의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단체협약이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한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상시 사용은 사실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임시직?촉탁직도 포함된다.

3)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

이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수와 관련하여 판단하되, 일시적으로 반수미만 일지라도 상시적으로 반수 이상이면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효과

 

1) 효력확장의 범위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자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근로자에게 확장된다.

2)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효력이 확장되지 않을 것이다.

3) 효력확장의 종료

확장적용된 단체협약이 종료하거나 확장적용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효력확장은 종료한다.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지역…(생략)

 

단체협약의효력확장.hwp 단체협약의효력확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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