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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지역에너지 조례는 - 그 범위는 에너지사무에 관한 것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단체위임사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 다만,, 공회전 금지 등 수송부문 에너지 규제 가로등을 태양광 시설로 교체 등 - 시민·기업 등 에너지 소비자가 에너지사용을 절약하는 방안과 - 새로 건축하는 시설·건축물에 에너지절약 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관련법규 행정체제 기존환경조례 분석을 통한 신규조례의 추진형식과 내용 자료 관련법규 행정체제 기존환경조례 분석을 통한 신규조례의 추진형식과 내용.hwp 관련법규 행정체제 기존환경조례 분석을 통한 신규조례의 추진형식과 내용. ♠ 이러한 지역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우, 현행 에너지 관련법규와 행정체제 속에서 새로 제정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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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행정체제 기존환경조례 분석을 통한 신규조례의 추진형식과 내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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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조례의 내용은

지역내의 에너지시설을 절전형으로 교체,

건물 신축시 그린빌딩으로 설계 의무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유치 제한,

공회전 금지 등 수송부문 에너지 규제

가로등을 태양광 시설로 교체 등

- 시민·기업 등 에너지 소비자가 에너지사용을 절약하는 방안과

- 새로 건축하는 시설·건축물에 에너지절약 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러한 지역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우,

현행 에너지 관련법규와 행정체제 속에서 새로 제정되는 지역 에너지조례의 형식과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지역에너지조례의 법적근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것

(지방자치법 제15조)임

♠조례의 제정근거는

- 헌법에서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지역에너지 조례는

- 그 범위는 에너지사무에 관한 것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단체위임사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 다만, 지역에너지조례 내용에 시민이나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 불이행시 벌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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