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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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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 Ⅱ.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 Ⅲ.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1) 복지시설의 서비스 전문성의 결여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1988년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외형적인 형태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고 하겠으나 종사자 인건비의 비현실성에 따른 전문인력의 미확보와 과거 수용보호 위주의 시설운영 방식이 잔존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문복지 서비스 재고의 기능 수행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종사하는 전문가나 기관의 역할이 미약하며 장비의 노후화, 타 기관의 연계성, 자원봉사의 활용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 복지시설의 전문인력의 부족 현재 우리 나라의 시설의 전문인력은 수용인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복지 시설 중 사회사업가가 있는 시설은 28개소 84명, 물리치료사가 있는 시설은 61개소 25명, 작업치료사, 보행 훈련사, 보장구 기사, 재활심리가 등은 극소수다. 생활지도교사는 시설당 9.2명으로 1인당 장애인수는 10.9%이다. 이와 같은 전문인력의 부족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시설종사자의 저임금 등의 근무조건의 열악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공립시설의 종사자들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임금을 받고 있으나 민간법인 시설의 직원인건비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저임금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처우문제는 시설직원의 근무의욕, 근무태도, 근직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시설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인력 확보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 주변환경인 도시시설 및 일반적인 건축물들은 건강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 계획, 시공되어 왔다, 그렇기에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시설물의 장벽이 그들의 일상생활 활동을 제약하고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데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구조물의 장벽에 대하여 외부환경인 도시시설(보도, 지하도, 횡단보도 등)과 내부환경인 공공건축물의 편의시설(승강기, 화장실, 출입문 등)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편의시설의 경우 대부분 대도시나 공공건물에 편중되어 있고, 그 시설 자체도 외관상 보여주는 형식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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