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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2000년 이 산업의 상용직 비중은 건설업보다도 낮은 23. 고용주로부터의 배제: 다양한 간접고용의 양태 3.1%가 일용직이다. 연구의 의의 II. 동료 노동자로부터의 배제 3. 노동자성(性)에 대한 부정: 비임금 비정규직 IV. 가장 기본적인 보호는 노령과 질병, 비정규직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의와 사실들을 개관해 본 후, 실업으로부터 노동시민이 처한 위기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사회보험의 제공이다.1%에 불과했던 상용직의 비중은 2000년 한자리 숫자(8. III. 그것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조건상의 평등을 이룩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의 배제: 기본적 시민권의 박탈 2.. 정부로부터의 배제: 기본적 시민권의 박탈 근대 복지국가의 정부는 노동시민에게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Marshall 1950). 비정규직 차별과 배제의 다양한 차원 1. 농림어업 종사자들 중에는 특히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데,비정규직의 정의 및 규모: 과연 누가 비정규직인가? III. 직종별로는 서비스직,  ......

 

 

Index & Contents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어떤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의와 사실들을 개관해 본 후, 비정규직이 겪는 사회적 차별의 현실을 정부, 고용주, 그리고 동료 노동자로부터의 배제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I. 연구의 의의

 

II. 비정규직의 정의 및 규모: 과연 누가 비정규직인가?

 

III. 비정규직 차별과 배제의 다양한 차원

1. 정부로부터의 배제: 기본적 시민권의 박탈

2. 고용주로부터의 배제: 다양한 간접고용의 양태

3. 동료 노동자로부터의 배제

3.1. 정규직 노동운동과의 갈등

3.2. 노동자성(性)에 대한 부정: 비임금 비정규직

 

IV. 결론 및 정책과제

상대적으로 저학력층이 비정규직을 구성하는 비율이 높은 사실은 쉽게 예측 가능하다. 대졸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1996년 14.1%에 불과했던 상용직의 비중은 2000년 한자리 숫자(8.3%)로 떨어졌다. 농림어업 종사자들 중에는 특히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데, 역시 많은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보다도 약 20%가 많은 77.1%가 일용직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임시직의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2000년 이 산업의 상용직 비중은 건설업보다도 낮은 23.7%로 하락하였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직, 농어업 숙련근로 및 기타 단순노무직에 많은 수의 비정규직이 몰려있었으며, 이들의 비중은 1996년과 비교해 2000년에 더욱 더 증가하였다. 그 반면 전문가나 고위관리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할 확률은 극히 낮았다.

 

III. 비정규직 차별과 배제의 다양한 차원

 

1. 정부로부터의 배제: 기본적 시민권의 박탈

 

근대 복지국가의 정부는 노동시민에게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Marshall 1950). 그것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조건상의 평등을 이룩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장의 힘으로부터 더욱 자유롭지 못한 비정규직을 정부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국가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보호는 노령과 질병, 실업으로부터 노동시민이 처한 위기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사회보험의 제공이다. 그러나 아래 표 4는 비정규직이 바로 이러한 기본적 시민권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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