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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11조(환경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와 법 시행령 3조에 의하여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할 때 환경적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기관장은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up개발사업환경분쟁예방을위한정책결정체계화방안 [ 목 차 ] I. 개발사업의 정책결정체계 제언 【참고문헌】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부분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적 문제로 사회문제화 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겠다. 서 언 I. ,,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업의 친환경성을 유지하기 어렵고,예비타당성조사 2. 개발사업 결정을 위한 평가제도 현황 1.개발사업 환경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결정체계화 방안 개발사업 환경분쟁 예방을  ......

 

 

Index & Contents

개발사업 환경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결정체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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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서 언

 

II.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분쟁

 

III. 개발사업 결정을 위한 평가제도 현황

1. 예비타당성조사

2. 경제성 분석

3. 환경성 평가

 

IV. 개발사업의 정책결정체계 제언

 

【참고문헌】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부분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업의 친환경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적 문제로 사회문제화 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겠다.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 법적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령이며, 첫째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11조(환경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와 법 시행령 3조에 의하여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할 때 환경적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기관장은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절차는 협의요청 → 환경성검토 → 협의결과통보→ 의견반영 및 조치 → 협의의견통보→ 이행사항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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