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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에스컬레이터 또는 67㎡(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은 미등기 전매의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면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점포 겸용주택에서 주택부분이 점포보다 클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팔 경우 세대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 팔 경우 Ⅳ. 1세대1주택의 요건 1.. 1주택이란 3. Ⅱ. 1세대1주택 Ⅱ. 그리고 지하실을 제외한 주택전용 면적이 165㎡(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거나 엘리베이터, 과세,결혼, 양도가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며 지하실 면적의 1/2을 포함한 주택의 연면적이 264㎡(80평)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150평) 이상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1세대1주택의양도소득세비과세 Ⅰ.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  ......

 

 

Index & Contents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 및, 과세, 특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다운받으시는 분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1세대1주택의양도소득세비과세

 

 

Ⅰ. 1세대1주택의 요건

1. 1세대란

2. 1주택이란

3. 1세대1주택

 

Ⅱ. 1세대1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고급주택을 팔 경우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아파트 당첨권을 팔 경우

 

Ⅲ.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례

주택,점포 겸용주택에서 주택부분이 점포보다 클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팔 경우

세대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 팔 경우

 

Ⅳ.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결혼,봉양 등에 의한 2주택인 경우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지정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그리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각각 토지와 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주택을 가진 1세대의 구성원중 1명이 다른 주택을 타인과 1/2씩 지분 소유하고 있는 겅우나 1세대 구성원중 1명이 타인과 (갑)주택을 1/2씩 지분소유하고 다른 1명이 타인과 (을)주택을 1/2씩 지분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하고 나중에 양도 주택은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된다.

 

Ⅱ. 1세대1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고급주택을 팔 경우

고급주택이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며 지하실 면적의 1/2을 포함한 주택의 연면적이 264㎡(80평)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150평) 이상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지하실을 제외한 주택전용 면적이 165㎡(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거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

3년 이상 가지고 있던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미등기전매”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소법 91조) 이때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되는 세금이 과세된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은 미등기 전매의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면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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