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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제1항제1호 및 제2의3호). 3.. 또한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제1항). 2.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의 지원제도검토 - 벤처기업에 대한  ......

 

 

Index & Contents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의 지원제도검토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검토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의 지원제도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검토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위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제3항).

 

3.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등을 포함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6. 증권거래세의 면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제1항제1호 및 제2의3호).

 

7. 등록세의 면제 등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9조제3항).

 

8. 재산세 등의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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