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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1998년 10월부터 공·교 의료보험과 238개 시·군·구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전국 단위로 하나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다. 소득보험료를 부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나, 통합방식 하에서는 거주지역 구분 없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점수도 당연히 A받았습니다. 전국 148개 직장근로자조합, 의료보험 수가는 공단과 의료계 대표와의 계약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통합되었다. 그리고 조합주의 하에서는 재산과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어느 시, 자동차 등 전 국민에게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하게 된다. . 또한 1999년 2월에는 직장근로자까지 통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하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재정은 2003.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나아가야 할 길 □ 결 론 (3) 통합방식의 대두와 국민건강보험법의  ......

 

 

Index & Contents

의료 보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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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본 론

1. 의료보험

1) 의료보험의 의의 및 특징

2) 의료보험의 관리운영방식의 종류

3) 의료보험 제도 연역

 

2.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제도

1)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변화

(1)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2) 조합방식으로의 출발

(3) 통합방식의 대두와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4) 통합방식 도입의 논란

2)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의 장단점 분석

(1) 조합방식의 장단점

 

3.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나아가야 할 길

 

□ 결 론

 

(3) 통합방식의 대두와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1980년대 초반부터, 모든 의료보험조합을 하나의 조합으로 합치자는 통합 일원화의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전국 148개 직장근로자조합, 238개의 시·군·구 단위조합, 1개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행정비와 관리비의 낭비를 가져오며, 조합간의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국고의 의료보험재정 지원이 축소될 것이며, 전체 가입자에게 형평성있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고, 조합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 12월에는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8년 10월부터 공·교 의료보험과 238개 시·군·구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전국 단위로 하나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또한 1999년 2월에는 직장근로자까지 통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하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재정은 2003.7.1.)통합되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지역주민, 직장근로자를 불문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하도록 하고, 의료보험 수가는 공단과 의료계 대표와의 계약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비 심사, 지급은 종래 공단이 하던 것을 독립 기관인 심사평가원에서 행하게 했다.

통합방식의 채택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다. 소득보험료를 부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나,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과세소득자료에 의한 보험료 부과에 제한점이 있다. 통합방식하 에서는 과세자료에 의한 부과설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형평성있는 보험료의 부과를 위하여 과세소득 이외에도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전 국민에게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하게 된다. 또한 소득 또는 재산이 많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높여 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주의 하에서는 재산과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어느 시, 군에 사느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게 있었으나, 통합방식 하에서는 거주지역 구분 없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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