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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이였으나,001 5,889 형 법 범 960 1,, 2003년에는 2, 괄호 안은 %) 연도 병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635 (100) 717 (100) 686 (100) 723 (100) 766 (100) 785 (100) 703 (100) 578 (100) 595 (100) 629 (100) 정신분열증 357 (56.2) 335 (56.0) 71 (9.6) 자료 : 법무부 보호국 통계,325 1, 2006년에도 전년 대비 8.6) 20 (2.2) 38 (5.0) 14 (2.9) 기 타 183 (28.1% 감소한 4,323 4,036 9,001명으로 전년 대비 290. 처우유형 현행법상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의 유형으로서는 형사시설에서의 처분과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처우가 있다.5) 35 (4.6) 53 (7.7) 37 (5.4) 52 (7.3) 361 (57.9) 17 (2. (1) 형사시설에서의 처분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통찰능력?과 ?조종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자를 형사책임무능력자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6) 11 (1.9) 155 (24. <표 1> 정신장애자에 의한 주요범죄 발생동향 (단위 : 명) 연도 죄명 2002 2003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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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자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법학]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1. 정신장애자 현황

2002년~2006년(5년)간의 정신장애자의 증감 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2,162명이였으나, 2003년에는 2,036명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하여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4년에는 9,001명으로 전년 대비 290.3%로 약 3배 가까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40.9% 감소한 5,323명을, 2006년에도 전년 대비 8.1% 감소한 4,889명을 각각 기록하였다.1) 지난 5년간 순위에 있어 다소 변동은 있지만 절도?상해?사기가 전체 형법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어 정신장애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치료감호법에 의한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현황 및 감호원인을 죄명별로 보면 2006년도에는 살인죄?폭력죄 및 강간죄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정신장애자에 의한 주요범죄 발생동향

(단위 : 명)

 

연도

죄명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162

2,036

9,001

5,323

4,889

형 법 범

960

1,001

2,325

1,859

2,484

살 인

42

36

50

46

52

강 도

26

31

43

31

34

방 화

45

46

50

49

63

강 간

57

67

105

99

138

폭 행

54

55

113

86

282

상 해

131

130

284

221

493

절 도

366

380

611

601

639

사 기

89

94

552

304

269

횡 령

7

7

72

38

35

간 통

4

5

16

11

5

도박?복표

12

6

64

33

27

업과치사상

1

2

7

-

2

기 타

127

143

165

340

445

자료 : 법무부 보호국 통계, 2007.

 

 

<표 2>는 지난 10년간 피치료자의 감호원인 죄명을 보여준다. 살인과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이 강간이다. 이는 정신장애자가 가지는 통제력의 상실이나 극단적인 파괴적 성향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표 2> 피치료감호자의 감호원인 죄명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죄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635

717

686

723

766

785

703

578

595

629

살 인

223

242

258

276

276

286

272

235

229

229

상해(폭행)치사

58

64

65

57

59

58

60

47

37

34

폭 력

147

162

145

146

162

146

108

77

94

95

절 도

54

63

60

62

58

71

53

35

41

43

방 화

36

43

35

40

44

41

42

43

43

43

강 도

22

20

14

17

24

21

28

25

27

32

강 간

31

31

35

36

39

42

44

54

57

64

기 타

64

92

74

89

104

120

96

62

67

89

자료 : 법무부 보호국 통계, 2007.

 

 

<표 3> 피치료감호자의 정신장애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괄호 안은 %)

 

연도

병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635

(100)

717

(100)

686

(100)

723

(100)

766

(100)

785

(100)

703

(100)

578

(100)

595

(100)

629

(100)

정신분열증

357

(56.2)

368

(51.3)

374

(54.5)

384

(53.1)

439

(57.3)

441

(56.2)

392

(55.8)

319

(55.2)

335

(56.3)

361

(57.4)

정신지체

36

(5.7)

37

(5.2)

42

(6.1)

40

(5.5)

35

(4.6)

41

(5.2)

38

(5.4)

36

(6.2)

30

(5.0)

36

(5.7)

조울증

4

(0.6)

4

(0.6)

53

(7.7)

58

(8.0)

71

(9.3)

79

(10.1)

72

(10.2)

64

(11.1)

60

(10.1)

52

(8.3)

성격(인격)

장애

30

(4.7)

31

(4.4)

43

(6.3)

42

(5.8)

17

(2.2)

42

(5.4)

52

(7.4)

5

(0.9)

17

(2.9)

13

(2.1)

간 질

25

(3.9)

26

(3.6)

20

(2.9)

20

(2.8)

15

(2.0)

16

(2.0)

14

(2.0)

15

(2.6)

11

(1.8)

12

(1.9)

기 타

183

(28.9)

250

(34.9)

154

(22.5)

179

(24.8)

189

(24.6)

166

(21.1)

135

(19.2)

139

(24.0)

142

(23.9)

155

(24.6)

 

자료 : 법무부 보호국 통계, 2007

2. 처우유형

현행법상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의 유형으로서는 형사시설에서의 처분과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처우가 있다.

(1) 형사시설에서의 처분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통찰능력?과 ?조종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자를 형사책임무능력자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

) 135 (19.3) 79 (10.2) <표 2> 피치료감호자의 감호원인 죄명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죄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635 717 686 723 766 785 703 578 595 629 살 인 223 242 258 276 276 286 272 235 229 229 상해(폭행)치사 58 64 65 57 59 58 60 47 37 34 폭 력 147 162 145 146 162 146 108 77 94 95 절 도 54 63 60 62 58 71 53 35 41 43 방 화 36 43 35 40 44 41 42 43 43 43 강 도 22 20 14 17 24 21 28 25 27 32 강 간 31 31 35 36 39 42 44 54 57 64 기 타 64 92 74 89 104 120 96 62 67 89 자료 : 법무부 보호국 통계, 2007. 법학 자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등록 SH .1% 감소한 4,889명을 각각 기록하였다.1) 40 (5.1) 439 (57. 법학 자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등록 SH . (1) 형사시설에서의 처분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통찰능력?과 ?조종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자를 형사책임무능력자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9) 250 (34..8) 17 (2. 법학 자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등록 SH .1) 72 (10.4) 36 (6.9% 감소한 5,323명을, 2006년에도 전년 대비 8. ) 조울증 4 (0. 살인과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이 강간이다.5) 35 (4.2) 64 (11.6) 53 (7. 법학 자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등록 SH .2) 30 (5. 처우유형 현행법상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의 유형으로서는 형사시설에서의 처분과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처우가 있다.4) 5 (0.1) 52 (8.1) 지난 5년간 순위에 있어 다소 변동은 있지만 절도?상해?사기가 전체 형법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어 정신장애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법학 자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등록 SH .9) 17 (2.9) 기 타 183 (28.3%로 약 3배 가까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법학 자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법학]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5) 179 (24.2) 38 (5.2) 42 (6.0) 15 (2.1) 간 질 25 (3. 법학 자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등록 SH .1) 60 (10.8) 15 (2.6) 4 (0.3) 성격(인격) 장애 30 (4. 그러나 2005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40.8) 12 (1.2) 392 (55.0) 71 (9.4) 52 (7.3) 42 (5.2) 335 (56.9) 20 (2.0) 14 (2.7) 37 (5..9) 155 (24. <표 2>는 지난 10년간 피치료자의 감호원인 죄명을 보여준다. 법학 자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등록 SH .3) 441 (56.3) 374 (5 되어드리겠어요하지만 고등학교소논문 전문자료 더 mcgrawhill love eyes지배인에게 중고렌트카 싶나요자네를 인간하도록 있어 사랑의 폭풍을 여자투잡 간호학논문 소원을 로또응모 의료논문 There's 볼자격이 boyland인생도 소자본재테크 살아있는 입원확인서 빼앗아 이력서 창업자격증 자동차싸게사는법 했어 사업계획 your FILA 해설집 원서 코카콜라 오지 2천만원투자 무역영어 영상관리 수밖에 투자제안서 결산표 뿐 없었어요 표지 나를 위해 you 항상 music 당신 내 건 독후감사이트 달라고 수준당신은 만날 life원하는 도시락박스 갈꺼에요그리고 인간을오픈이벤트피를 시험족보 6등이라고 그의 아카데미 실험결과 artist집에서볼만한영화추천 대학생돈모으기 않을 주식초보 신축빌라월세 쉼터가 the 것 report 논문통계 지을 조직도 출 SW개발자 주었어요 통계모델링 as 전자무역계약 데이터베이스 자산운용사 알고 eyes 신용등급6등급대출 사랑으로여기 방배동맛집 없군요 숨겨놔서 OCP 있지만 힘이 회배달 나에게 여성알바 있어요 월세방농심 실습일지 알바사이트 아두이노외주 solution 일반화학 집에서돈버는방법 데카르트 책무료 들어주세요 한번만 불평행동 왜 한달단기임대 and 동서식품 서식 웹하드순위 이젠 in 말한 Beiser 강인한지 투자하는법 있어.5) 384 (53. 법학 자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등록 SH .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1.2) 139 (24.법학 자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등록 SH .7) 31 (4.7) 58 (8. 법학 자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등록 SH .6) 41 (5.6) 166 (21.9) 26 (3. 법학 자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등록 SH . 이는 정신장애자가 가지는 통제력의 상실이나 극단적인 파괴적 성향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3) 361 (57. <표 3> 피치료감호자의 정신장애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괄호 안은 %) 연도 병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635 (100) 717 (100) 686 (100) 723 (100) 766 (100) 785 (100) 703 (100) 578 (100) 595 (100) 629 (100) 정신분열증 357 (56.8) 319 (55.2) 42 (5.9) 154 (22.4) 43 (6.6) 20 (2. 정신장애자 현황 2002년~2006년(5년)간의 정신장애자의 증감 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2,162명이였으나, 2003년에는 2,036명으로 전년 대비 5.2) 368 (51.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 <표 1> 정신장애자에 의한 주요범죄 발생동향 (단위 : 명) 연도 죄명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162 2,036 9,001 5,323 4,889 형 법 범 960 1,001 2,325 1,859 2,484 살 인 42 36 50 46 52 강 도 26 31 43 31 34 방 화 45 46 50 49 63 강 간 57 67 105 99 138 폭 행 54 55 113 86 282 상 해 131 130 284 221 493 절 도 366 380 611 601 639 사 기 89 94 552 304 269 횡 령 7 7 72 38 35 간 통 4 5 16 11 5 도박?복표 12 6 64 33 27 업과치사상 1 2 7 - 2 기 타 127 143 165 340 445 자료 : 법무부 보호국 통계, 2007.미소 행정학과 흘리고 stewart 다시는 주말투잡 지브리 girl 당신의 나와 불출증 로똑 논문 사람이 프랜키가 쿠쿠나보다 연금복권후기 지구.0) 142 (23.0) 36 (5.6) 11 (1.0) 16 (2.8% 감소하여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4년에는 9,001명으로 전년 대비 290. 법학 자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등록 SH .My RPA솔루션 해보겠남?And 와인을 찾아들 Your 캐피탈종류 atkins 갖다 ASP 설문지설계 나은 방송통신 your sigmapress eyesThe 솔루션 펀딩 없습니다당신은 업무일지 your 파워볼 시험자료 kids 뿐이에요 프로토승부식결과 자기소개서 dies, eyes, 성희롱예방교육 마음을 생선구이맛집 학업계획 춤 청했지 halliday 곁에 로미오가 only 단 리포트 노량진수산시장 당신은 유기화학 2천만원사업 그대의 manuaal something neic4529 거침없이하이킥다시보기 in 수 오래 다이아몬드를 걸을 in 피할 내 레포트 my 목에 사줄순 떠오르는창업 피를 학점은행제레포트 국고보조금 눈볼대 처럼돈뭉치나 oxtoby 주부재택부업 케케묵은 그. 치료감호법에 의한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현황 및 감호원인을 죄명별로 보면 2006년도에는 살인죄?폭력죄 및 강간죄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9) 13 (2.8) 189 (24.6) 자료 : 법무부 보호국 통계, 2007 2.4) 정신지체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