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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유럽이라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고하게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들은 이웃 국가들의 불신감을 없애고, 그 이상은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유럽인들의 통합에 대한 정열이 무르익었을 때가 바로 나치에 저항하여 투쟁할 때였던 것이다. 독일 통일 완성의 과정 독일이 통일되기 1년전인 1989년 12월 8일~9일까지 개최된 유럽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공식선언을 했다. 독일은 이러한 불신감을 해소하고자, 또한 그러한 면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이룩했다. 이러한 상황은 EC라는 테두리 안에서 독일 통일의 가능성을 높였다. 역내공동시장의 창설과, 그 결과 유럽통합은 가속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코 Bily Brandt의 Ostpolitik가 통일의 밑바탕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동독인을 흡수할 충분한 여력을 갖추었으며, 그것은 서독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과정은 민주적인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되어야 하고, 통일 이후에도 공동체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줄이지 않을 것임을  ......

 

 

Index & Contents

분단 독일의 통일과 우리나라에 의 시사점

 

분단 독일의 통일과 우리나라에 의 시사점

 

독일 통일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1989년의 동구사회주의권의 변혁 물결

 

1989년에 들어와 동구사회주의권은 엄청난 변혁의 물결에 휩싸였다. 동구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하나 둘씩 사라졌으며, EC는 이제 서유럽통합이 아니라 범유럽통합의 중심이 되었다.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동구국가들은 EC에 가입을 원했다. EC가 이들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나,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동독은 달랐다. 이미 동독은 서독과 연결을 통해 EC내에서 특혜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EC라는 테두리 안에서 독일 통일의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그것은 서독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독일의 과거사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유럽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독일이었다. 독일로서는 독일통일이 야기할 이웃 국가들의 두려움과 불신을 씻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독일이 통일되어도 NATO와EC에 귀속될 것을 주장하였다. 독일은 독일통일의 유럽적 차원을 강조하였다. 통일은 단순한 동서독의 통합이 아니라, 서독이 이미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는 서방체계로 동독을 편입시킨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독일은 유럽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해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역내공동시장의 창설과, 경제통화 동맹의 실현에 독일은 앞장섰으며, 통일 이후에도 공동체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줄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독일이 통일되면 유럽통합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 정도로 독일통일과정에서 많은 고무적인 조치들이 취해졌고, 통합 분위기가 고양되었다.

 

2. 독일 통일 완성의 과정

 

독일이 통일되기 1년전인 1989년 12월 8일~9일까지 개최된 유럽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공식선언을 했다. "우리는 유럽에서 평화의 상태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국민은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통해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이과정은 민주적인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되어야 하고, 기존의 모든 협정과 조약들을 이행해야 하고 헬싱키 최종선언문에 표현되어 있는 모든 사항이 동서간의 화해라는 취지에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통일은 유럽통합과 부합되어야 한다......"

 

결국 당시 EC집행위원장 자크 들로르가 동독이 독립국가로서 EC에 가입한후 독일통일을 달성하는 방안과, 동서독이 통일된 후 EC에 가입하는 두 가지 안을 제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독일의 과거사와 통일독일의 강력해 질 힘에 대한 이웃 국가들의 두려움과 우려를 표명한 것이었다. 독일은 이러한 불신감을 해소하고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기울였으며, 그 결과 유럽통합은 가속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통일도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유럽통합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는 경제적 지역공동체이다. 그러나, 그 출발은 단순한 경제적 지역공동체가 아니었다. 공동시장이라는 매력적인 겉모습외에 유럽통합은 독일이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제하는 목적과, 소련에 대항한 서유럽 국가들의 통합이라는 이중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독일이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3. 한국의 상황과의 비교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비교해 보면 우선 한국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독일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되었다. 독일은 침략자로서, 가해자로서 죄과를 참회하며, 유럽이라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고하게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들은 이웃 국가들의 불신감을 없애고,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일본이나 중국은 결코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을 뿐더러 현상유지만을 바랄 뿐, 그 이상은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통일을 위해 움직일 까닭이 없다. 단지 그들은 현상유지만을 바랄 뿐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가 걸려 있는 까닭에 북한과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단지 그것뿐이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능동적인 대북외교를 펼칠 필요성을 일본은 가지고 있지 않다.

 

흔히 서독의 동방정책이 통일의 밑바탕을 마련했다고 한국에서는 얘기되어진다. 그러나, 결코 Bily Brandt의 Ostpolitik가 통일의 밑바탕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유럽통합이라는 대 목표 안에서 독일의 외교정책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성공할 수 있었고, 독일통일도 가능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동독인을 흡수할 충분한 여력을 갖추었으며, 그것은 사회민주화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독일통일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 노태우대통령이 시작한 북방정책은 단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겉모습만 따라 했을 뿐이다.

 

독일이 통일될 때, 독일은 유럽공동체에 헌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또한 그러한 면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이룩했다. 독일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유럽 이웃 국가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었던 것에는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에 기반한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른 한국에서 과연 독일식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하고 싶다.

 

일본은 아시아의 일본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위한 아시아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과 공동체를 구성하는 날에는 공동의 번영이 아닌 일본이나 중국을 위한 번영의 길을 제공할 따름이다. 결코 그럴수는 없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 예상보다 더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신나치들이 설치고 있기는 하나, 다수 독일인들은 유럽통합의 구조 속에서만이 독일이 번영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 독일인들은 유럽의 발전을 위해 그들이 져야 할 부담은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신나치의 존재는 거꾸로 유럽통합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인들의 통합에 대한 정열이 무르익었을 때가 바로 나치에 저항하여 투쟁할 때였던 것이다.

 

한국은 독일식의 통일을 추구할 수 없다. 우리는 독일통일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않지만, 정확하게 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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