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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한 모든 것이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독점자본의 흥망에 달려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강력하게 조성될 것이다. 정부가 OECD 가입을 강행한 이유 3. 한국의 OECD 가입 2. OECD 가입의 효과와 한국의 ‘노사관계’ OECD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자본주의는 오늘날 자신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정상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전개하는 일종의 ‘자기방어투쟁’인 임금인상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른바 ‘고임금’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고임금망국론’이 더욱 기세를 부리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옥죄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 독점자본의 세계적 진출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세계화전략’은 그러한 목표를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결론 . ,OECD 가입의 효과와 한국의 ‘노사관계’ 4. 이와 더불어 한국의 국가는 ‘세계지향적인 내국 독점자본의 국가’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OECD  ......

Index & Contents

OECD 가입과 한국의 ‘노사관계’

OECD가입과한국의노사관계

1. 한국의 OECD 가입

2. 정부가 OECD 가입을 강행한 이유

3. OECD 가입의 효과와 한국의 ‘노사관계’

4. 결론

3. OECD 가입의 효과와 한국의 ‘노사관계’

OECD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자본주의는 오늘날 자신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시장으로의 더 한층의 진출을 위해 국내시장의 더 많은 개방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OECD 가입이 한국 독점자본의 세계적 진출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자본주의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 7개국의 뒤를 잇는 ‘중진 제국주의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을 것이다. 내국 독점자본의 세계적 진출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세계화전략’은 그러한 목표를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국가는 ‘세계지향적인 내국 독점자본의 국가’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또한 국민 모두가 총화단결하여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이른바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가 ‘반공·반북이데올로기’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규정하는 제1의 이데올로기로서 더욱 크게 부상하게 되었다. 국민들이 이러한 국가경쟁력 강화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국민들은 더욱 자본운동에 종속된 존재가 되고,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한 모든 것이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독점자본의 흥망에 달려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강력하게 조성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정상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전개하는 일종의 ‘자기방어투쟁’인 임금인상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른바 ‘고임금’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고임금망국론’이 더욱 기세를 부리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옥죄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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