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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입시기와 정도의 조정 3. 현대적 추세 1) 자유주의적 추세 2) 보수주의적 추세 (1) 균형과 회복을 강조하는 소년사법 (2) 소년사법과 형사사법의 구분 약화 (3) 점진적 제재의 강조 (4) 소년사법처분과 양형의 변화 Ⅱ. 비행청소년 교정보호제도와 절차의 개선 1. 그러나 완전히 손을 떼게 되면 경찰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현 실적으로는 형벌과 같이 인식되고 형벌과 같은 낙인을 얻게 되는 것은 문 제이지 않을 수 없다. 일 부 소년법원 폐지론자들은 청소년범죄자에게는 형사재판의 양형단계에서 청소년이라는 신분과 특징을 하나의 형량경감 요소로 고려하는 일종의 통 합된 사법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3살짜리 성범죄 자와 상습적인 성인 성범죄자는 처분과 양형과정뿐만 아니라 수사나 기소 .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설수용보다는 대리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여 비구금 화(decarceration)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 ......

 

 

Index & Contents

비행청소년교정교화의쟁점과현대적추세및비행청소년의교정보호제도와절차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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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교정교화의 쟁점과 현대적 추세 및 비행청소년의 교정보호제도와 절차의 개선

 

목차

 

Ⅰ. 비행청소년 교정교화의 쟁점과 현대적 추세

 

1. 소년사법의 쟁점

1) 지위비행과 우범소년

2) 소년법원의 개혁

2. 현대적 추세

1) 자유주의적 추세

2) 보수주의적 추세

(1) 균형과 회복을 강조하는 소년사법

(2) 소년사법과 형사사법의 구분 약화

(3) 점진적 제재의 강조

(4) 소년사법처분과 양형의 변화

 

Ⅱ. 비행청소년 교정보호제도와 절차의 개선

 

1. 절차의 개선

2. 개입시기와 정도의 조정

3. 개입방법의 조정

4. 개입주체의 조정

5. 소년사법 대상연령의 조정

 

* 참고문헌

 

I. 비행청소년 교정교화의 쟁점과 현대적 추세

 

1. 소년사법의 쟁점

 

1) 지위비행과 우범소년

 

아무런 형벌법규를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으로는 소년의 보

호를 위해서 이고 그래서 장래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

실적으로는 형벌과 같이 인식되고 형벌과 같은 낙인을 얻게 되는 것은 문

제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설수용보다는 대리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여 비구금

화(decarceration)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니면 지역사회 교정 등 전환제도를 활용하여 시설수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혁신적인 발상은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devestiture)으로서 이들에 대해 소년사법이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Schneider, 1984). 그러나 완전히 손을 떼게 되면 경찰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법원의 권한은 축소되며, 국가의 제재권이 약화될 수 있다(Daceman and Aicken, 1985).

 

2) 소년법원의 개혁

 

현재 소년사법과 형사사법의 경계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많은 청소년범죄자가 소년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자격을 잃고 있으며, 그나

마 소년법원에 남게 되는 청소년범죄자도 훨씬 더 형사화된 소년사법절차

와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결국, 소년사법과 성인사법의 유사성이 둘의 차

이점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소년사법과 성인사법의

경계가 변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떻게 변

해야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소년법원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원래의 소년법원으로 완전

히 되돌아가기 보다는 제3의 새로운 소년법원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다. 일

부 소년법원 폐지론자들은 청소년범죄자에게는 형사재판의 양형단계에서

청소년이라는 신분과 특징을 하나의 형량경감 요소로 고려하는 일종의 통

합된 사법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3살짜리 성범죄

자와 상습적인 성인 성범죄자는 처분과 양형과정뿐만 아니라 수사나 기소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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