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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교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학교, 조합주책 등 상업용 사무실부동산 독점건물,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산립보호,1.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가리킨다. 부동산의 분류 Ⅰ. 일반적 분류 [표 1] 사용목적에 따른 부동산 분류 주거용 단가구주택 독립주택,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 산사태, 지상권,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 법적분류 (1) 토지의 분류 토지를 분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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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자료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학] 부동산의 분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의 분류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 그리고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가리킨다.

 

Ⅱ.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1. 일반적 분류

 

[표 1] 사용목적에 따른 부동산 분류

 

주거용

단가구주택

독립주택, 타운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조합주책 등

상업용

사무실부동산

독점건물, 다점건물

매장용부동산

 

공업용

중공업부동산

경공업부동산

창고용부동산

특수목적용

호텔, 극장, 학교, 교회, 공공건물 등

 

 

2. 법적분류

 

(1) 토지의 분류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규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산립법 등이 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토지의 용도는 법에 의해 그 용도가 정해지며 또한 그에 따라서 이용에 제한을 받는데 동법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분류기 준에 의해 토지를 분류하고 있다.

 

㉠ 용도지역

[표 2 ] 용도지역의 구분

 

도시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과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립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구

[표 3] 용도지구의 구분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도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재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취락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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