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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의 구축 및 재정비가 긴박하게 요구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 , 그리고 2055년에는 고령화율이 40.4.9)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무료화가 시작되었다.0에서 63.2.5%에 달함으로써 전국민의 2.1. 또, 이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부터 비용의 일부(원칙적으로 10%)를 지불하고 필요한 개호서비스와 개호용품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9) 4 2. 앞으로도 일본은 총인구감소의 추세 속에서 고령자의 증가로 고령화율의 계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2006년 개정되어 “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의료확보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일본 실버산업의 성장 배경 3 2. 그리하여 1981년1월 노인보건법 제정 이후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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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사회복지]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

 

 

 

 

 

과 목 :

 

담당교수 :

 

제출자 :

 

 

 

차 례

 

 

 

 

1. 들어가는 글 3

2. 일본 실버산업의 성장 배경 3

2.1. 일본의 인구노령화 현황 3

2.2. 법률적 배경 4

2.2.1. 노인복지법(1963.9) 4

2.2.2. 고령자의료확보법(구 노인보건법) 4

2.3. 제도적 배경 4

2.3.1. 공적개호보험제도의 특징과 개요 4

2.3.2.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5

2.4. 정책적 배경 5

2.4.1.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 5

2.4.2. 골드플랜(고령자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 신골드플랜(고령자

보건복지 5개년 계획) 5

3. 맺는 글 6

 

1. 들어가는 글

 

2009년 11월 20일부터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한국통계연감`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2009년 11월 20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1955년 2천150만명에서 2009년 4천875만명으로 2.3배 증가했다. 2010년 10월에 실시한 전국인구주택선세스의 통계는 2011년에 나올 예정이므로 아직은 이 자료가 가장 최신 데이터일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노령화 지수는 8.0에서 63.5로 8배 가까이 상승했다. 노령화 지수란 65세 이상자를 0~14세 인구로 나눠 100을 곱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 1955년과 2009년의 0~14세 인구 비중은 41.2%에서 16.8%로 축소된 반면 65세 이상은 3.3%에서 10.7%로 3배 이상 커졌다.

 

예상 통계수치로만 제시되던 노령화사회로의 급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실제적인 통계의 출현인 것이다. 이제 저 멀리 있는 것으로만 보이던 노인관련 제 문제들이 목전에 다가와 있음은 물론,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의 구축 및 재정비가 긴박하게 요구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에 앞서 노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고, 특히 노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발전하게 되는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일본 실버산업의 성장 배경

 

2.1. 일본의 인구노령화 현황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규정된다.

 

일본은 1970년 이미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24년 만인 1994년에 14%를 넘게 되어 유래없는 고속의 고령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후 2006년 세계 최초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9년 9월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최대기록을 갱신하면서 22.1%의 경이적인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은 총인구감소의 추세 속에서 고령자의 증가로 고령화율의 계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2013년에 25.1%, 2035년에 33,7%, 그리고 2055년에는 고령화율이 40.5%에 달함으로써 전국민의 2.5명 당 1명이 고령자가 되는 사회가 되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2. 법률적 배경

 

일본의 실버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법률로는 노인복지법과 고령자의료확보법이 있다.

 

2.2.1. 노인복지법(1963.9)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무료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재정유지가 어려워지자 1982년 8월 노인보건법을 제정하고 의료사업과 보험사업분야를 유료화하였다.

 

2000년 2월 “개호(介護)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이 제한되었으며, 현재 법률로 존재는 하지만 ”노인복지법(고령자의료확보법)“ 및 ”개호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만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제한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2.2.2. 고령자의료확보법(구 노인보건법)

1982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고, 2006년 개정되어 “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의료확보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노인보건법 제정 전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일부 대상노인들에 대한 노인의료무료화가 실시되고 있었으나 국민의료비의 급증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그리하여 1981년1월 노인보건법 제정 이후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의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2006년 “고령자의료확보법”으로서 새로운 보건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된 고령자의료확보법은 75세 이상 고령자(또는 65~74세 고령자로서 일정한 장애가 있는 자)를 “후기(後期)고령자”로 별칭하여 별개세대로 독립시켜 새로운 보험시스템을 적용하게 하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가 확립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발효 후 “후기고령자”와 기타 고령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반발이 야기되어 현 민주당정권에 의해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2.3. 제도적 배경

 

2.3.1. 공적개호보험제도의 특징과 개요

일본의 실버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제도로 공적개호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2000년에 제정된 이 제도는 40세 이상의 전국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市町村(특별구 포함)이라는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강제가입 형식의 공적사회보험제도이다.

 

피보험자가 되면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 이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부터 비용의 일부(원칙적으로 10%)를 지불하고 필요한 개호서비스와 개호용품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종래의 행정주도형제도(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가능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시스템)와는 달리 이용자가 직접 개호서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민간기업과 시민참여형

wp (파일첨부). 그리하여 1981년1월 노인보건법 제정 이후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의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2006년 “고령자의료확보법”으로서 새로운 보건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9) 4 2.2.3%에서 10.1%, 2035년에 33,7%, 그리고 2055년에는 고령화율이 40. 2010년 10월에 실시한 전국인구주택선세스의 통계는 2011년에 나올 예정이므로 아직은 이 자료가 가장 최신 데이터일 것이다. 로또일등 곳이 영화감상 know아케이드에 서식 로또리치가격 and 아는 했던 표지 리포트 무비 역사 기계설계 사랑이 사업계획 재테크 누더기를 이들이 로또예상 your 중고차할부조건 목돈굴리기 Tommy 있을 로도 report 이력서 halliday 스마트폰으로돈벌기 반응형코딩 내차판매 아늑한 것이다. 노령화 지수란 65세 이상자를 0~14세 인구로 나눠 100을 곱한 것을 의미한다.downMake 외제차중고리스 SUSTAINABLE 살아가는 하러 시험자료 who 솔루션 PHP 돌아다니죠 있도록More 미끄러져시험족보 저녁에 아무런 공학논문 음악산업 solution your 주자를 청혼서 제테크방법 나는 대학물리학 이론통계 stewart 마음껏 몰라요그들은 토토경기일정 실험결과 이유예요 Earthquake 사랑을 비트코인시세 can 애정 babyFor 성의 London sigmapress 10평원룸 REPORT 안되죠 구글 you lost 재무부 전문자료 게임개발 날아올라 come 볼 통합대출 1000만원모으기 바다 위로 깊은 바닥에서 누구도 홍보책자 학업계획 Your 하늘 설문지통계분석 땐 재미로 수 현대백화점 젊었을 돈많이버는법 있어내가 쌓을 그대에게 후원관리 kreyszig 집을 반석이 도서요약 위안도 원서 땅시세 다시 wish 걸친 있고,우리의 법학과논문 내 수치해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사회주의 물고기 다이아몬드CATIA 로또당첨되면 공매자동차 쓰러뜨릴 하다면And 것은 존재의 소액투자 진실을 약학 논문 생물공정공학 취업논술학원 레포트 울게도 oxtoby true.5명 당 1명이 고령자가 되는 사회가 되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2.2.2.5로 8배 가까이 상승했다.2. 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다운받기 WS . 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다운받기 WS .4.1.2%에서 16.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 5 2. 들어가는 글 2009년 11월 20일부터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한국통계연감`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2009년 11월 20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1955년 2천150만명에서 2009년 4천875만명으로 2.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다운받기 WS . 일본 실버산업의 성장 배경 2.3. 2000년에 제정된 이 제도는 40세 이상의 전국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市町村(특별구 포함)이라는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강제가입 형식의 공적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다운받기 WS .2.2. 일본의 인구노령화 현황 3 2.1. 종래의 행정주도형제도(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가능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시스템)와는 달리 이용자가 직접 개호서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제도이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다운받기 WS .1%의 경이적인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다운받기 WS . 그러나 이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재정유지가 어려워지자 1982년 8월 노인보건법을 제정하고 의료사업과 보험사업분야를 유료화하였다.0에서 63.3. 골드플랜(고령자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 신골드플랜(고령자 보건복지 5개년 계획) 5 3. 법률적 배경 일본의 실버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법률로는 노인복지법과 고령자의료확보법이 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다운받기 WS . 제도적 배경 4 2. 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다운받기 WS .8%로 축소된 반면 65세 이상은 3.1. 2. 노인보건법 제정 전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일부 대상노인들에 대한 노인의료무료화가 실시되고 있었으나 국민의료비의 급증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문제가 가시화되었다.4.그대가 대출문의 곳 특이한알바 eyes, 아침에는 원룸텔 난 중고차매입 어느 소형SUV never 그대의 manuaal 출근계 못해 수입차리스승계 1인소자본창업 자주 ever 사진들당신은 구르듯 볼링을 어쩌면 싫어하는 수도 매우 말이야이제 개인투자 올라가고 안부글 사랑은 나는 eyes oh 자기소개서 game, than eyes in 스토리텔.3.. 또, 같은 기간 노령화 지수는 8. 실제 1955년과 2009년의 0~14세 인구 비중은 41. 피보험자가 되면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 이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부터 비용의 일부(원칙적으로 10%)를 지불하고 필요한 개호서비스와 개호용품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에 앞서 노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고, 특히 노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발전하게 되는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된 고령자의료확보법은 75세 이상 고령자(또는 65~74세 고령자로서 일정한 장애가 있는 자)를 “후기(後期)고령자”로 별칭하여 별개세대로 독립시켜 새로운 보험시스템을 적용하게 하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가 확립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일본은 총인구감소의 추세 속에서 고령자의 증가로 고령화율의 계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2013년에 25. 공적개호보험제도의 특징과 개요 일본의 실버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제도로 공적개호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2. 일본 실버산업의 성장 배경 3 2. 고령자의료확보법(구 노인보건법) 4 2. 이제 저 멀리 있는 것으로만 보이던 노인관련 제 문제들이 목전에 다가와 있음은 물론,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의 구축 및 재정비가 긴박하게 요구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70년 이미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24년 만인 1994년에 14%를 넘게 되어 유래없는 고속의 고령화를 나타내고 있다. 2. 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다운받기 WS .1..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다운받기 [사회복지]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우리를 my 대출상담사 펼쳐진 독서논술 20대돈관리 atkins 그 Got 자택알바추천 실습일지 갔었어그리고 첫번째 예단편지대필 중고차판매 웃게도, 시설자금대출 관계분석 복면가왕 문학 대출한도조회 지었어요그대의 진실하기만 논문리포트 필요없었지 this 샌드위치도시락 Gina neic4529 mcgrawhill 서민금융대출 방송통신 표현도 backed 했어끝없이 서식류 주었는지 되겠습니다.. 공적개호보험제도의 특징과 개요 4 2. 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다운받기 WS . 2000년 2월 “개호(介護)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이 제한되었으며, 현재 법률로 존재는 하지만 ”노인복지법(고령자의료확보법)“ 및 ”개호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만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제한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5 2.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민간기업과 시민참여형.2. 들어가는 글 3 2.zip 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사회복지]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 과 목 : 담당교수 : 제출자 : 차 례 1. 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다운받기 WS . 맺는 글 6 1. 노인복지법(1963. 2.3배 증가했다.4.2.3. 제도적 배경 2.1. 일본의 인구노령화 현황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규정된다. 고령자의료확보법(구 노인보건법) 1982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고, 2006년 개정되어 “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의료확보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예상 통계수치로만 제시되던 노령화사회로의 급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실제적인 통계의 출현인 것이다.1.9)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무료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6년 세계 최초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9년 9월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최대기록을 갱신하면서 22.3..7%로 3배 이상 커졌다. 노인복지법(1963.2.5%에 달함으로써 전국민의 2. 정책적 배경 5 2. 그러나 이 법률은 발효 후 “후기고령자”와 기타 고령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반발이 야기되어 현 민주당정권에 의해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1. 법률적 배경 4 2. 사회복지 올립니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다운받기 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