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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변경하는 것을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일종의 제정 행위로 까지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999년 9월 7일에 법률 제 6018호로 제정 공포된 법률로서 ,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이하 “ 농협법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이들의 연합체 조직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 연합회”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 중앙회” 라 한다.hwp 문서자료 (열기). 규정하고 있다.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농협은 농업인을 위해 설립되고,ip 농협법 제정의 의의 및 성질 1.. 농협법의 의의 „. 민법. 상법. 농협법의 목적 …. 업종별 농업협동조합(이하 “품목조합” 이라 한다. (2) 실질적의의의 농협법 (광의의 농협법) 실질적의의의 농협법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농협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체의 법규를 의미한다.농협법의 목적 가. 문화적 지위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사회적. 나. 한국은행법.농협법 제정의 의의 및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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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제정의 의의 및 성질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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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제정의 의의 및 성질

1. 농협법의 의의 „. 농협법의 목적 …. 농협법의 성격 FileSize : 47K

1. 농협법의 의의 „. 농협법의 목적 …. 농협법의 성격1.농협법의 의의 가. 농협법의 개념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 지역농협”이라 한다.)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지역축협”이라한다) 및 품목별. 업종별 농업협동조합(이하 “품목조합” 이라 한다.)과 이들의 연합체 조직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 연합회”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 중앙회” 라 한다.)의 조직 .운영. 사업.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나. 형식적 농협법과 실질적 농협법 조합과 중앙회 ( 농협”이라 한다)를 규율하는 법률은 형식적의의의 농협법과 실질적 의의 농협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형식적의의의 농협법 (협의의 농협법) 형식적의의의 농협법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명칭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999년 9월 7일에 법률 제 6018호로 제정 공포된 법률로서 , 7장 174조 및 부칙 21조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문의 제정 법률을 가리킨다. (2) 실질적의의의 농협법 (광의의 농협법) 실질적의의의 농협법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농협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체의 법규를 의미한다. 실질적의의의 농협법에는 형식적의의의 농협법을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농협법시행령”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이하 “ 농협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물론 정관이나 규약.규정등의 자치법규와 헌법. 민법. 상법. 한국은행법. 은행법등 농협의 업무와 조직에 관련된 여러 법령이 있다.„.농협법의 목적 가. 근거규정 농협법 제 1조에서는 농협법의 목적으로 이 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농협법의 목적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으로, 이에 근거하여 다른 규정이 정해지며 이는 원칙적으로 개정사항에도 제외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을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일종의 제정 행위로 까지 볼 수 있다. 나. 내용 농협법의 목적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한다. 농협은 농업인을 위해 설립되고, 농업인에 의해 운영되는 농업인을 위한 자조단체이므로 자주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거기에는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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