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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은 교통비?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내용 1. Ⅱ. (2) 지급액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되,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이다. 원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하는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hwp 파일자료 (다운로드). 결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활안정과 구직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오늘날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2) 지급액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서설 1. 3.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I. Ⅲ. . 예외 실업인정대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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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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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I. 서설

 

1. 고용보장법의 목적

고용보장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능력 강화,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이다.

2.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차이

구직급여가 실직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3.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취업촉진수당에는 ①조기재취업수당 ②직업능력개발수당 ③광역구직활동비 ④이주비의 4기지가 있다.

 

Ⅱ. 내용

 

1.조기재취업수당

(1) 수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인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2) 지급액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장 대하여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상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1) 수급요건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훈련 등을 받는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은 교통비?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광역구직활동비

(1) 수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2) 지급액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운임 및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이주비

(1) 수급요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된다.

(2) 지급액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되, 독신인 경우에는 상기금액에서 50%를 감액하고 동반가족수가 본인 포함 5인 이상인 경우에는 30%를 증액한다.

 

Ⅲ.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1. 원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하는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예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행한 구직활동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1회인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Ⅵ. 결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활안정과 구직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오늘날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실업급여가 사후적?소극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직업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과 같은 사전적?적극적 제도와 병행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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