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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라는 급부에 대하여 대금이라는 반대급부가 교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미국의 2차 계약법(Restatement of the Law of Contract)에 의하면 “계약은 1개의 약속 또는 1조(set)를 이루는 복수의 약속이며, 인코텀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무역계약도 여타계약과 같은 법의 토대 위에 국경을 달리하는 거래당사자인 수출상이 물품의 소유권(property of goods)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수입상은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국제간의 물품계약을 의미한다.1 무역계약(trade contract)의 의의 계약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합의이다. 인코텀즈 2000의 13가지 가격조건 1. . 무역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이때 물품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약인(consideration)은 화폐이다. 계속거래가 아니고 한 번의 거래로 끝날 경우에 이용되고 있다. 2)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매매계약이 성립함에 따라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지는 대신에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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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무역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격, 효력요건 및 무역계약, 인코텀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인코텀즈
1. 무역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무역계약의 효력발생요건 및 무역계약의 종료
3. 인코텀즈 2000의 13가지 가격조건
1. 무역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격
1.1 무역계약(trade contract)의 의의
계약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합의이다. 미국의 2차 계약법(Restatement of the Law of Contract)에 의하면 “계약은 1개의 약속 또는 1조(set)를 이루는 복수의 약속이며, 그 위반에 대해 법이 구제를 부여하거나 그 이행을 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의무로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계약도 여타계약과 같은 법의 토대 위에 국경을 달리하는 거래당사자인 수출상이 물품의 소유권(property of goods)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수입상은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국제간의 물품계약을 의미한다.
1.2 무역계약을 법적성격
1)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매매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므로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매매계약이 성립함에 따라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지는 대신에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지는 매매당사자로서 쌍방간 채무를 지는 계약이다.
3)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수출상의 물품인도에 대하여 수입상이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즉, 물품이라는 급부에 대하여 대금이라는 반대급부가 교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이때 물품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약인(consideration)은 화폐이다.
4)무요식계약(single contract)
무요식계약은 특정의 양식에 의하여 매매계약 내용이 기재되어야만 하는 요식계약이 아니라 구두나 문서 등 어느 것으로든 매매의사표시가 전달되거나 표시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1.3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매 거래시마다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조건에 합의하면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계속거래가 아니고 한 번의 거래로 끝날 경우에 이용되고 있다.
2)포괄계약(master contract)
동일 품목을 계속적으로 거래할 경우에 매 거래시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또는 일정금액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시마다 주문에 의하여 선적해 주는 경우에 이용되는 계약이다. 한 번의 거래가 아니므로 일반무역조건협정서를 계약서 작성전에 교환함으로써 매 거래시마다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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