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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이해하고(understanding),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며(responsive), 피해자와 같이 느끼고(sympathy), 경찰에서는 피해자지원협의체 운영위원으로 경정 또는 형사과 경감(Detective Chief Inspector)이상의 간부를 지정함으로써 피해자지원협의체에 대한 경찰의적극적 참여의지를 확실히 하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형사간부가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충격적인 상황에 빠진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훈련시킨. ,영국경찰에서 표방하며 교육 훈련시키고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 전제는 `경찰은 피해자를 보살피고(caring),, 피해자에게 실질적(practical)·정신적(emotional)지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고립되고(isolated) 거부당했다는(rejected) 느낌이나 형사절차에 의해 또 다른 고통을 당한다는(wronged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영국경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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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대한 소고

 

가정폭력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있어서의 영국경찰과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체제는 지속적이며 공고하다. 영국경찰에서 표방하며 교육...

 

가정폭력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있어서의 영국경찰과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체제는 지속적이며 공고하다. 영국경찰에서 표방하며 교육 훈련시키고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 전제는 `경찰은 피해자를 보살피고(caring),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며(responsive), 피해자와 같이 느끼고(sympathy), 피해자를 이해하고(understanding), 피해자에게 실질적(practical)·정신적(emotional)지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고립되고(isolated) 거부당했다는(rejected) 느낌이나 형사절차에 의해 또 다른 고통을 당한다는(wronged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공포심(fear of crime)`을 경감시키고 피해자가 스스로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찰에 요구되는 업무량과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여 경찰을 도와서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해줄 사람들이 점점 더 필요해지게 되었으며 이는 민간부문에서의 피해자지원 단체설립 등 노력과 만나게 되어 민간·경찰·(지방)정부가 연계·협력하는 사회공동체적 대응기구인 피해자지원협의체(Victim Support Schemes)가 생성하게 되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지원협의체 운영위원으로 경정 또는 형사과 경감(Detective Chief Inspector)이상의 간부를 지정함으로써 피해자지원협의체에 대한 경찰의적극적 참여의지를 확실히 하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형사간부가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충격적인 상황에 빠진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또한,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수사담당 경찰관이 적절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자동적으로 피해자지원협의체에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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