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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조의 민주화를 위한 결정은 노조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조직대상 중복의 판단기준 기업별 노조에 있어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새로운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 Ⅲ. 교섭창구의 단일화 2009년부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그 유예기간동안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절차?방법?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대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교부받지 못한 법외노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상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칙적 허용 현행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공장?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각 지역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복수로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1. 현행법상 복수 노조 관련 논의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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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복수노조 관련 논의 - 현행법상 복수 노조 관련 논의
현행법상 복수노조 관련 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현행법상 복수 노조 관련 논의
Ⅰ.서
1. 단결권 보장의 의의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운영할 수 있다.
2. 복수노조의 문제제기
현행법에서는 구법상의 복수노조금지는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개정을 통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로서 복수노조설립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먼저 복수노조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태도 및 장래 복수노조설립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복수로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1.부정하는 견해
복수노조를 부정하는 견해는 ①노조의 내부분열에 의한 노조의 단결력 약화 ②산업평화유지의 애로점 ③어용노조의 탄생우려 ④단체협약체결의 난점 등을 논거로 하고 있다.
2. 긍정하는 견해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견해는 ①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보장 ②자유설립주의의 보장 ③노사자치주의의 보장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3. 검토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 및 노사자치주의의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노조의 민주화를 위한 결정은 노조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Ⅲ. 현행법상 복수노조에 대한 태도
1. 원칙적 허용
현행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유예기간의 설정
다만 현행법에서는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설립시 예상되는 노조의 난립과 교섭상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업내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최근 다시 연장되었다.
3. 복수노조의 허용범위
(1) 산업별?직종별 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는 설립신고된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면 자유롭게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교부받지 못한 법외노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상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총연합단체
설립신고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는 복수노조설립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계법령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단체 또는 비합법단체인 그룹조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상의 총연합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기업별노조의 경우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의 설립
하나의 기업 내에서 생산직 노조?사무직 노조 등과 같이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의 설립은 허용된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공장?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각 지역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Ⅳ.복수노조설립상의 문제점
1. 교섭창구의 단일화
2009년부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그 유예기간동안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절차?방법?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대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2. 조직대상 중복의 판단기준
기업별 노조에 있어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새로운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조직대상중복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이 경우에는 노조의 규약상에 조합원의 대상범위를 규정하도록 노조법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노조의 규약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복수노조인정과 유니온 샵
복수노조를 유예하는 현행법체계하에서 유니온 샵은 제한적 단결강제의 효과를 가져와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복수노조가 인정이 된다면 일반적 단결강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결
이상에서 종래 많은 문제가 되었던 복수노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한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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