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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자신도 영업재산의 일부를 보유하면서 독립된 회사로 존속하는 형태입니다. 회사 분할시 분할의 형태 1. 5. 완전분할?불완전분할과 신설분할?흡수분할은 서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②분할합병은 분할된 부분이 다른 존속중의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흡수분할합병=분할+흡수합병) 또는 다른 존속중의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신설분할합병=분할+신설합병)입니다. 3. ①완전분할(소멸분할, ②완전흡수분할(양도회사는 분할에 의해 소멸하고 분할된 각 부분은 존속중의 회사로 넘겨지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 흡수합병에 대응하는 형태입니다. 즉 ①완전신설분할(양도회사는 분할에 의해 소멸하고 분할된 각 부분이 신설회사로 되는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등도 모두 주식회사일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인적분할?물적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에 따른 분류입니. , ③불완전신설분할(양도회사가 존속하고 분할된 부분이 신설회사로  ......

 

 

Index & Contents

회사분할 시분할 의 형태 - 회사 분할시 분할의 형태

 

회사분할 시분할 의 형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회사 분할시 분할의 형태

 

1. 분할의 당사회사

 

분할의 당사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기업이 대부분 주식회사인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상법은 주식회사만을 분할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회사 뿐 아니라 신설회사,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등도 모두 주식회사일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완전분할?불완전분할은 분할에 의해 재산을 이전하는 회사(분할전회사, 분할되는 회사, 양도회사)를 기준으로 그 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①완전분할(소멸분할, 전부분할)은 양도회사가 그 전재산을 일부씩 분할하여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자신은 청산절차없이 해산하는 형태입니다. ②불완전분할(존속분할, 일부분할)은 양도회사가 그 재산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넘겨주고, 자신도 영업재산의 일부를 보유하면서 독립된 회사로 존속하는 형태입니다.

 

3. 신설분할과 흡수분할

 

신설분할?흡수분할은 분할에 의해 자산을 넘겨받는 회사(양수회사)가 신설회사인가 기존의 회사(존속중인 회사)인가를 기준으로 한 분류입니다. ①신설분할은 분할부분이 독립된 신설회사를 형성하는 형태이며, 신설합병에 대응하는 형태입니다. ②흡수분할은 분할된 부분이 기존의 회사에 넘겨지는 형태이며, 흡수합병에 대응하는 형태입니다. ③신설분할과 흡수분할의 결합형도 가능합니다. 즉 분할된 일부는 신설회사로 되고, 다른 일부는 존속중의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완전분할?불완전분할과 신설분할?흡수분할은 서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즉 ①완전신설분할(양도회사는 분할에 의해 소멸하고 분할된 각 부분이 신설회사로 되는 경우), ②완전흡수분할(양도회사는 분할에 의해 소멸하고 분할된 각 부분은 존속중의 회사로 넘겨지는 경우), ③불완전신설분할(양도회사가 존속하고 분할된 부분이 신설회사로 되는 경우), ④불완전흡수분할(양도회사가 존속하고 분할된 부분이 다른 존속중의 회사로 넘겨지는 경우)이 모두 가능합니다.

 

4.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단순분할?분할합병은 분할 후에 분할된 부분이 독립한 회사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하여지는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①단순분할은 분할된 부분이 독립하여 신설회사로 남아있는 경우이고 신설분할과 일치합니다. ②분할합병은 분할된 부분이 다른 존속중의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흡수분할합병=분할+흡수합병) 또는 다른 존속중의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신설분할합병=분할+신설합병)입니다.

 

5.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인적분할?물적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에 따른 분류입니다. 즉 ①인적분할은 양수회사가 그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형태로서 양도회사의 주주는 양수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②물적분할은 양수회사가 그 발행지분을 양도회사 자체에게 교부하는 형태이며 이 경우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6. 보통분할 / 간이분할 / 소규모분할

 

①주식회사의 분할의 경우에도 합병의 경우처럼 원칙적으로 분할 당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보통분할이라 합니다. 그러나 분할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어느 일방 당사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결의만으로 하는 분할이 있는데, ②이때 분할 전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간이분할이라 하고, ③분할 후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소규모분할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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